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 지정 요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는 2023. 6. 23.(금)까지 이행 현황(붙임5)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한다. (이하 생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 제1항 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대상: 전부서 대상 작업 여부 확인 필수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중량물 취급작업 등[(붙임2) 작업 시]

• 작업대상 예시: 고소 작업대(시저형 포함), 중량물 취급 작업 등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3. 단계별 추진내용

전부서	➜	해당부서	➜	해당부서	➜	해당부서	➜	해당부서
대상여부 확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날인 필수)		작업계획서 내용 근로자에 전파		기록•보존 (3년)

4. 행정사항

• (해당부서)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 지정 현황(붙임 5) 제출    2023. 6. 23.(금)까지

• (총무과)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 지정 여부 이행사항 점검

- 수시 점검 또는 반기별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시

※ 관련 보도 요약

◉ 유해위험요인 묵인방치 3유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 1. 24.)

-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

특히, 유해·위험요인 묵인 방치의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작업계획서 미준수)

◉ 일하다 숨진 그곳…‘작업계획서’도 없었다 (KBS뉴스, 2022. 5. 8.)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7963&ref=A)

-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인 삼표 채석장 붕괴 사고와 지난 3월 고온용기에 빠져 사망한

현대제철 중대재해를 고용부가 조사한 결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발생한 168건 중 가장 흔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 중 하나는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모두 38건 조사됨.

◉ 난간없는 현장, 안전모 안 쓴 작업자..... 기본을 안 지킨 대가 (머니투데이, 2023. 1. 2.)

- 사망사고가 발생한 작업현장 10곳 중 3곳에서는 작업계획서도 없이 작업이 이뤄졌다.

안전을 지키면서 작업할 수 잇는 '지침'도 없이 작업이 이루어진 셈이다.

붙임  작업계획서(서식) 및 작성요령 외 5부.  끝.

	총 무 과 장
수신자	시설과장, 도시유적전시과장, 전시과장, 교육대외협력과장, 조사연구과장, 유물관리과장, 보존과학과장, 한양도성연구소장, 청계천박물관장, 서울생활사박물관장
주무관	임서윤		총무과장	06/07
김춘섭
협조자	주무관	박기태
시행	총무과-5994	(	2023. 6. 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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