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0169
결재일자	2023.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79호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장진희		이원용		代이원용		문성수		06/07
								유보화
협조
	총무과장		송준명
	문화체육과장		정미영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종식

2023년 제5차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 계획

- 2023년 제5차 -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 계획

2023. 6.

【재 무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제5차 -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 계획

우리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2023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서울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Ⅱ		심의회 개요

일    시: 2023. 6. 8.(목)

심의형태: 서면심의

심의위원: 13명(위촉직 7, 당연직 6)

❍ 위 원 장: 부구청장  /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 위    원: (위촉) 김형준·백주선 변호사, 전영호 건축사,

한성제 회계사, 신진희 세무사, 박미경, 장경임

(당연)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계획과장, 토지관리과장

의결방안: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심의안건: 총 3건 (취득 1건, 사용료감면 2건)

심의안건 목록

❍ [취득-전세권설정] 금호3가경로당 시설 임차	어르신 장애인복지과
❍ [사용료 감면] 구청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동구협의회) 무상 사용허가	총무과
❍ [사용료 감면] 성수문화복지회관(카페서울숲) 무상 사용허가	문화체육과

※ 세부심의자료: 붙임 2 참조

Ⅲ		소요예산

사업예산: 490천 원

세부내역: 위원 심의수당 70,000원×7명 = 490천 원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국·공유재산 관리, 구유일반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행정사항

심의결과 보고 및 부서 알림(심의회 후 7일 이내)

붙 임  1.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개요 1부.

2.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 1부.

3.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1부.

4.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