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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 대상 중 표본점검 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감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20조. 23조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자체점검대상등 표본조사)

다. 市예방과-12141(2023.6.7.)호 「6월 중 자체점검 대상 표본조사 계획 알림」

2. 2023년 4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 대상 중 표본점검 확인대상에 대한 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3. 6. 8.(목) ~ 6. 29.(목) [기간 중 실시]

나. 대    상 : 4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 대상 중 12개소

다. 점 검 자 : 검사지도팀 1,2조

라. 점검방법: [붙임1] 서식에 의거 표본점검 실시

마. 중점 확인 사항

1) 소방시설관리사 등 기술인력 참여 여부

2) 점검인력 배치 적정성 및 자체점검 일자 적합성

3) 소방시설등 부실점검(불량인 소방시설을 양호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적정 수행 및 불량사항 조치 이행 완료 여부

4) 그 밖에 자체점검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사항

바. 조치사항: 거짓점검 등 위법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등 적의조치

사. 결과제출: [붙임2] 서식 2023. 7. 3.(월)한 본부 예방과 제출

붙임  1.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1부

2.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결과 서식 1부

3. 4월 자체점검 표본점검 대상 및 인원 1부.  끝.

소방특별조사관	한송이		검사지도팀장	代고광민		예방과장	06/07
정숙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5531	(	2023. 6. 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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