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검토결과 보고

▢ 민원내용

○ 접수기관 : 서울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2023. 5. 24)

○ 민 원 인 : 서울시 관악구 시민

○ 민원내용

- 관악구 일대에 공회전 단속경고 보조표지판이 소실되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련조례에 의하여 해당 표지판 설치가 임의적이라고 보수 및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슴

- 해당 조항이 실제 행정집행에서 민원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니 관련 조항 개정을

요청함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한장소 등) 제4항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된 자동차 공회전제한 지시표지판에는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시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라는 보조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 점검내용

○ 점검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10:00~11:00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 점검장소 : 구청 인근 공영주차장 2개소, 노상주차장 1개소

○ 점검결과 : 공영주차장 2개소는 지시 및 보조표지판 정상 부착 되어 있으나, 노상주차장의                      표지판은 보조표지판이 손실되어 있음(붙임 사진 참조)

○ 민원관련사항

- 관악구에서는 몇개월전에 시민감시단을 이용 자동차 공회전단속 관련 홍보물을 시민들

에게 나누어 주다가 한 시민으로부터 공회전 단속표지판 관리와 관련하여 항의를 받았          으며 이후 관악구청에 몇번의 공회전 표지판 관련 민원을 제기함

- 최근 관악구에서는 6월까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에 대한 손실 및 훼손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 및 새로운 표지판으로 교체한다고 함

▢ 검토결과

○ 모든 법률, 조례상 규제사항을 시민에게 표지판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공회전 제한 안내 보조표지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공회전 제안 안내 보조표지판 의무설치의 필요성과 긴급성, 효과성,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다만, 현재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훼손 또는 손실 된 경우에는 보수하도록 각 자치구에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공회전 제한표지판에 보조표지판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음

따로붙임 :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 사진 3 부.  끝.

주무관	정원규		운행차관리팀장	김영돈		대기정책과장	06/07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0565	(	2023. 6.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0	/전송	02-2133-1018	/	jhdad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