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

1. 예방과-5685(2023.05.18.)호「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이 과태료를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초과(10일 이상~1개월 미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태료부과기준)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 2. 개별기준 / 아. / 2)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3년 5월 18일	의견제출기한 (사전납부기한)	2023년 6월 2일
납 부 일 자		2023년 6월 2일	납 부 금 액	금800,000원(금팔십만원) ※ 사전납부로 20% 감경금액

끝.

	예 방 과 장
위험물안전팀장	박종필		예방과장	전결 06/07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6416	(	2023. 6. 7.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