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8142
결재일자	2023.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지선	배진아	박숙희	06/07
			최경주

2023년 축제지원 사업 운영 변경계획

2023. 6.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축제지원 사업 운영 변경계획

서울시 축제의 질적 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운영중인 축제 지원 사업의 운영 변경 계획임.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 제21조

- 축제의 평가, 축제사무의 위탁, 축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추진경과

ㅇ 2023 서울축제지원센터 운영계획(문화예술과-371, ’23.1.9.)

- 축제 평가․컨설팅 사업 민간 대행, 전문가 네트워크․아카이빙 사업 직접 추진

ㅇ 2023 축제지원 사업 운영 용역사 선정(문화예술과-614, ’23.1.12.)

- 축제 평가, 컨설팅, 축제 정보 리플렛 제작 과업으로 용역사 선정

- 평가대상 축제 건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120건으로 제안 요청

□ ’23년 사업개요

ㅇ 추진방식 : 민간 대행용역(한국정보경영평가(주), 대표 윤병호)

ㅇ 사업기간 : ’23.3.21.~12.31.

ㅇ 사업내용

- 축제평가 : 120건(서울시 주최 및 재정지원 축제)

구 분	합 계	서울시 직접개최	서울시 재정지원(공모·선정)
			소 계	자치구 브랜드	자치구 지역특화	민간축제	예술축제
축제건수		3	117	23	-	57	37
	120

- 축제컨설팅 : 개별축제 20건 및 주제별 특강 운영

- 축제정보 리플릿(축제지도) 제작 : 10,000부

ㅇ 소요예산 : *********(사무관리비)

Ⅱ		변 경 계 획

□ 변경 필요성

ㅇ 평가대상 축제 건수 증가 : 120건 → 150건

- 당초 평가대상 축제 건수를 약 120개로 예상하였으나, 코로나19 회복 상황 및 축제활성화 기조에 따라 서울시 지원 축제 증가

- 대상축제 150건 전수 평가를 통해 평가 일관성 확보 필요

▸’23년 서울시 지원 축제 : 176건(자치구 59, 민간 81, 예술축제 36), 138억

□ 변경계획

ㅇ 평가대상 : 서울시 주최 및 재정지원 축제 150건(증30건)

구 분	합 계	서울시 직접개최	서울시 재정지원(공모·선정)
			소 계	자치구 브랜드	자치구 지역특화	민간축제	예술축제
축제건수		3 (-)	147	23 (-)	-	87 (+30)	37 (-)
	150 (+30)

ㅇ 추가 소요예산 : ********

- 관람객 설문조사 운영비 :************************

- 연구원 인건비 : *********************

ㅇ 예산확보 방안 : 추가경정예산 편성

Ⅲ		향 후 일 정

ㅇ 계약 변경 추진	:	~’23.7.
ㅇ 사업 수행	:	~’23.12.
ㅇ 과업 결과보고	: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