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765
결재일자	2023. 6.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권순철	김중태	이상국		06/05
				김재용
협 조
	주무관		代유경옥

청계저수지 사용허가 갱신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계획

-청계저수지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허가 갱신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계획

2023. 6.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계저수지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허가 갱신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계획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청계저수지 목적외 사용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허가 갱신 계약체결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개요

ㅇ 대    상 : 청계저수지(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소관)

ㅇ 면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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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갱신 계약기간 : 2023. 01. 10 ～ 2026. 01. 09 (3년)

□ 추진경과

ㅇ 2008. 01. 09 : ***********************

ㅇ 2008. 06. 24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 신청

(대공원 총무과-6937)

ㅇ 2008. 07. 31 : 목적외사용 승인(한국농촌공사 화성유지-2500)

ㅇ 1차 사용계약 : 2008. 01. 10 ~ 2011. 01. 09 (3년)

ㅇ 2차 사용계약 : 2011. 01. 10 ~ 2014. 01. 09 (3년)

ㅇ 3차 사용계약 : 2014. 01. 10 ~ 2017. 01. 09 (3년)

ㅇ 4차 사용계약 : 2017. 01. 10 ~ 2020. 01. 09 (3년)

ㅇ 5차 사용계약 : 2020. 01. 10 ~ 2023. 01. 09 (3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22.5.9.) - 사용료 감면 관련 규정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② 법 제2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면제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 갱신 계약체결(안)

ㅇ 주요 사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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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외 사용료 납부

ㅇ 사용료 감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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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시가격 : ㎡당 159,500원 (2023년 1월 기준)

ㅇ 사용료 산정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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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가가치세 : ***********

ㅇ 입금계좌 : 농협 515-01-007557

(예금주 :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ㅇ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 만족도 향상,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ㅇ 납부기한 : 2023.6.21.(수)까지

ㅇ 예산절감 : 매년 공공용 목적 부지에 대해 사용료 50%감면

(2023년 기준 52,622천원 감면)

□ 행정사항

ㅇ 갱신계약체결

- 청계저수지 목적외사용료 납부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서 초안 작성 등을 최종협의하여 계약서(내용) 확정

- 청계저수지 목적외사용 갱신 계약을 위한 직인날인 (2023.6.21.이후)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사용허가 대상필지 1부.

3. 목적외 사용료 납부고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