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1706호(2023. 2. 2.) 및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231호(2023. 6. 1.)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1706호(2023. 2. 2.)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안내한 바, '23. 6. 15.(목)까지 상반기 추진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요청자료

- 붙임1(실적목록), 붙임2(정리서식), '과제목록화' 이행 확인을 위한 자치구   자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결제선 확인 가능 버전)

나. 제출시 유의사항

1) 전년도 개선의결 실적이 다시 제출되지 않도록 확인

2) 중앙법령 개정사항을 단순 반영한 사례 제출 지양

- 입증책임제 추진 기본취지는 지자체가 자발적 요인으로 등록된 규제를 개선(완화 내지 합리화)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과는 차별화

3) '과제목록화' 이행 확인을 위한 자치구 자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병행제출

- 입증책임제 핵심절차는 ① 과제 목록화 ② 규개위 심의 ③ 자치법규 개정 완료 3단계로 이뤄지며 모든 절차가 평가*에 반영되므로 ’과제목록화‘ 이행여부를 자체 추진계획 내 포함 여부로 확인 (* 법무담당관-5039호(23.3.29.) 참고)

붙임  1. (서식1) 23년 입증책임제 실적목록 1부.

2. (서식2)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정리서식 1부.

3. (행안부 공문) 2023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실적 제출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규제혁신담당부서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6/05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830	(	2023. 6. 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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