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0443
결재일자	2023. 6.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박우현	반성태	김덕환	06/05
			이인근

2023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경예산 편성계획

2023. 6. 5. (월)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경예산 편성계획

대기정책과장 :김덕환☎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 반성태☎4415 담당 : 김성태☎3651, 나정미, 박우현, 이혜린

’23년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이 목표 초과로 편성예산 조기소진되어 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현황

□ ’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총액

ㅇ 서울시 본예산과 환경부 확정내시 기준 비교

(단위 : 대, 천원)

구분	서울시 본예산			환경부 확정내시			예산부족액 (F-E)
	물량 (A)	단가(B)	예산액 (A×B=E)	물량 (C)	단가(D)	예산액 (C×D=F)
합계	2,900	-	13,950,000	3,420	-	10,707,600	△3,242,400
4등급	2,000	4,000	8,000,000	2,270	3,700	8,399,000	399,000
5등급	700	2,500	1,750,000	930	1,600	1,488,000	△262,000
건설기계	200	21,000	4,200,000	220	3,730	820,600	△3,379,400

□ ’23년 저공해사업 신청현황 및 집행 전망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경유차					건설기계
			소계	DPF	조기폐차		PM- NOx	소계	DPF	엔진교체	조기 폐차
					5등급	4등급
목표대수 및 편성예산	사업대상	3,204	2,952	250	700	2,000	2	252	2	50	200
	편성예산액	15,652	10,605	825	1,750	8,000	30	5,047	22	825	4,200
5.15. 기준 집행현황	집행대수	2,620	2,503	0	346	2,157	0	117	0	0	117
	집행액	8,252	6,219	0	590	5,629	0	2,033	0	0	2,033
예상실적 및 집행 전망액	예상실적	8,651	8,329	250	700	7,377	2	322	2	50	270
	집행전망액	40,890	30,628	825	1,394	28,379	30	10,262	22	825	9,415

2		국고보조금 부족분 추가교부 요청

□ 국고보조금 예상 부족액 : 14,418백만원

ㅇ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부족분 예상액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4등급 경유차		건설기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집행 예상금액(A)	37,794	14,189.5	14,189.5	4,707.5	4,707.5
기편성금액(B)	12,200	4,000	4,000	2,100	2,100
부족분 예상액(A-B)	25,594	10,189.5	10,189.5	2,607.5	2,607.5

- 국비 부족분(C) : 12,797백만원(4등급 경유차 10,189.5, 건설기계 2,607.5)

ㅇ 당초 본예산 대비 확정내시 부족액 : 3,242백만원(국비 1,621백만원(D), 시비 1,621백만원)

ㅇ 초과 신청 국고보조금 부족액(C+D) : 14,418백만원(12,797백만원+1,621백만원)

□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요청금액 : 15,000백만원

ㅇ (4등급) 14,234백만원, (5등급) 766백만원

ㅇ 추가교부 요청 세부내역(확정내시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합계	4등급	5등급
추가 대수(A)	8,652	7,694	958
지원 단가(B)		3,700	1,600
부족 금액(A×B)	30,000,600	28,467,800	1,532,800
추가교부 요청액(국비)	15,000,300	14,233,900	766,400

□ 환경부 의견 : **************************

ㅇ 환경부는 신청대수를 감안하여 필요예산 전부 소진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집행물량에 맞춰 국비 추가교부(5.16. 협의 완료)

3		추경 사유

□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물량 증가분 증추경

ㅇ 조기폐차 신청 및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 실지급액 기준 예상 집행내역			보조금 집행실적(6.1. 기준)
구분	신청건수 (A)	평균 실지급액 (B)	예상 집행금액 (A×B)	집행대수	집행금액
합계	5,043		27,008,496	3,323	10,624,280
4등급	4,200	3,847	16,157,400	2,752	7,200,540
5등급	564	1,991	1,122,924	412	701,640
건설기계	279	34,868	9,728,172	159	2,722,100

ㅇ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급증하여 당초 목표 초과로 예산 부족, 연말까지 7,377대 신청 예상

- 당초 목표 2,000대 → 신청 4,200대(신청률 210%, 4.27. 접수마감 기준)

ㅇ 4등급 경유차 초과 신청 부족예산 21,508백만원(5,377대) 증추경

- 5,377대 × 4백만원 = 21,508백만원

□ 건설기계 조기폐차 단가 조정(21백만원→35백만원) 부족분 증추경

ㅇ 조기폐차 보조금 평균 실제 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서울시 편성단가	환경부 확정내시	평균 실지급액
			합계	조기폐차	차량구매
4등급	4,000	3,700	3,847	2,404	1,443
5등급	2,500	1,600	1,991	1,171	820
건설기계	21,000	3,730	34,868	12,750	22,118

ㅇ 예산편성 시 ******************************, 연말까지 270대 집행 예상되며, 초과 집행분 총 150대 예산 부족

ㅇ 건설기계 단가 조정 조기폐차 부족예산 5,250백만원(150대) 증추경

- 150대 × 35백만원 = 5,250백만원

4		추경예산 편성(안)

□ ’23년 본예산 : 3,204대 15,652백만원(국비 7,911, 시비 7,741)

□ 금회 추경(안) : 5,527대(4등급 5,377대, 건설기계 150대) 26,758백만원
(국비 13,379, 시비 13,379)

구 분	증추경액 (백만원)	세 부 내 역
합 계	26,758
4등급 조기폐차	21,508	· 물량 증가분 5,377대 X 편성단가 4백만원/대 = 21,508백만원
건설기계 조기폐차	5,250	· 물량 증가분 150대 X 편성단가 35백만원/대 = 5,250백만원

□ ’23년 최종예산(안)  : 8,651대 42,410백만원(국비 21,289.7, 시비 21,120.3)

’23년 본예산	’23년 최종예산(안)
ㅇ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15,652백만원 ▸ DPF 부착 250대×3.3백만원 = 825백만원 ▸ 5등급 조기폐차 700대×2.5백만원 = 1,750백만원 ▸ 4등급 조기폐차 2,000대×4백만원 = 8,000백만원 ▸ PM-NOx 부착 2대×15백만원 = 30백만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2대×11백만원 = 22백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50대×16.5백만원 = 825백만원 ▸ 건설기계 조기폐차 200대×21백만원 = 4,200백만원	ㅇ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42,410백만원 ▸ DPF 부착 250대×3.3백만원 = 825백만원 ▸ 5등급 조기폐차 700대×2.5백만원 = 1,750백만원 ▸ 4등급 조기폐차 7,377대×4백만원 = 29,508백만원 ▸ PM-NOx 부착 2대×15백만원 = 30백만원 ▸ 건설기계 저감장치 2대×11백만원 = 22백만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50대×16.5백만원 = 825백만원 ▸ 건설기계 조기폐차 270대×35백만원 = 9,450백만원

5		추경예산 편성내역

□ 조기폐차 신청 증가 및 지원단가 부족으로 단가 및 물량조정

→ 5,527대 26,758백만원(국비 13,379백만원, 시비 13,379백만원)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23년 추경예산(안)
			물량 (E)	단가 (F)	예산 (E×F)	증추경액	국비	국비 증추경	시비	시비 증추경
합계			8,651		42,410	26,758	21,289.7	13,379	21,120.3	13,379
경유차	DPF		250	3.3	825	-	412.5	-	412.5	-
	조기폐차	5등급	700	2.5	1,750	-	875	-	875	-
		4등급	7,377	4	29,508	21,508	14,754	10,754	14,754	10,754
	PM-NOx		2	15	30	-	15	-	15	-
건설기계	엔진교체		50	16.5	825	-	495	-	330	-
	DPF		2	11	22	-	13.2	-	8.8	-
	조기폐차		270	35	9,450	5,250	4,725	2,625	4,725	2,625
운행제한 카메라			0	0	0	-	0	0	0	0

ㅇ 4등급 4,200대(목표 2,000대 기준 210%), 건설기계 279대(목표 200대 기준 140%) 신청 증가로 목표초과 예산 부족(4.27. 기준)

ㅇ 4등급 조기폐차 신청이 연말까지 7,377대 예상되며, 편성물량 2,000대 대비 부족분 5,377대분 추가 편성

ㅇ ******************************, 연말까지 270대 집행 예상되며, 부족분 150대분 추가 편성

ㅇ *************************************************************************************

- 4등급 5,377대 × (지원단가) 4,000천원      = 21,508백만원

- 건설기계 150대 × (지원단가) 35,000천원   =   5,250백만원

6		향후 추진일정

□ 환경부 확정내시 대비 국비 부족액 추가교부 요청 : 4.28.

□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국비 부족예산 추경예산(안) 예산담당관 협의 : 5.1.

□ 환경부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국비 부족예산 반영예정 공문 회신 : 5.4.

□ 환경부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국비 부족예산 추가교부 업무협의 : 5.16.

□ 환경부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국비 부족예산(150억) 변경교부 요청 : 5.25.

□ ’23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경예산(안) 시의회 상정 : 6.12.

붙임 : 2023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경예산(안) 1부.  끝.

붙임		2023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23년 본예산					’23년 확정내시					’23년 추경예산(안)
			물량 (A)	단가 (B)	예산 (A×B)	국비	시비	물량 (C)	단가 (D)	예산 (C×D)	국비	시비	물량 (E)	단가 (F)	예산 (E×F)	증추경액	국비	국비 증추경	교부요청 (확정내시)	시비	시비 증추경
합계			3,204		15,652	7,910.7	7,741.3	3,783		12,992.7	6,622.3	6,370.4	8,651		42,410	26,758	21,289.7	13,379	15,000	21,120.3	13,379
경유차	DPF		250	3.3	825	412.5	412.5	282	3.3	930.6	465.3	465.3	250	3.3	825	-	412.5	-	-	412.5	-
	조기폐차	5등급	700	2.5	1,750	875	875	930	1.6	1,488	744	744	700	2.5	1,750	-	875	-	766	875	-
		4등급	2,000	4	8,000	4,000	4,000	2,270	3.7	8,399	4,199.5	4,199.5	7,377	4	29,508	21,508	14,754	10,754	14,234	14,754	10,754
	PM-NOx		2	15	30	15	15	3	15	45	22.5	22.5	2	15	30	-	15	-	-	15	-
건설기계	엔진교체		50	16.5	825	495	330	75	16.5	1,237.5	742.5	495	50	16.5	825	-	495	-	-	330	-
	DPF		2	11	22	13.2	8.8	2	11	22	13.2	8.8	2	11	22	-	13.2	-	-	8.8	-
	조기폐차		200	21	4,200	2,100	2,100	220	3.73	820.6	410.3	410.3	270	35	9,450	5,250	4,725	2,625	-	4,725	2,625
운행제한 카메라			0	50	0	0	0	1	50	50	25	25	0	0	0	-	0	0	-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