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5669
결재일자	2023. 6.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관리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명노안	代명노안	06/05
		代강종삼
협 조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신정2재정비촉진구역, 2-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고시 검토보고

2023.6.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신정2재정비촉진구역, 2-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검토보고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신정2재정비촉진구역, 2-2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ㅇ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ㅇ 면 적 : 19,586.5㎡ ㅇ 용도지역 :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 ㅇ 토지이용 : 공동주택: 16,242.6㎡ 종교용지(존치): 646.8㎡ 기반시설: 2,697.1㎡ ㅇ 건축계획 : - 건폐율/용적률 : 21.36% / 234.41% - 최고층수(높이) : 지상24층 / 지하3층 - 세대수 : 407세대(분양 336 / 임대 74) ㅇ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 추진경위

ㅇ ’03.11.18. : 신정뉴타운지구 지정(서고372호)

ㅇ ’06.12.21.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의제(서고443호)

ㅇ ’08.12.11. : 신정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서고443호)

ㅇ ’08.12.26. : 신정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양천고40호)

- 신정2구역 사업시행지구 분할(2-1지구, 2-2지구)

ㅇ ’09.04.15. : 2-2지구 조합설립인가

ㅇ ’10.05.27. : 2-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서고195호)

ㅇ ’10.09.20. : 2-2지구 사업시행인가(양천고31호)

ㅇ ’11.06.20. : 2-2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양천고36호)

ㅇ ’13.04.04. : 2-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서고111호)

ㅇ ’14.08.07. : 2-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서고284호)

- 기준용적률 상향

ㅇ ’22.12.13. : 2-2지구 준공인가(양천고36호)

□ 변경사유

ㅇ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2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종교용지 지적분할 결과 반영

※ 주요내용(요약)

연번	변경사항 (변경사유)	기정	변경	증·감
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 ※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639,854.4㎡	639,847.6㎡	감 6.8㎡
2	촉진구역 면적 변경 ※ 지적확정측량 및 종교용지 지적분할 결과반영	19,599.5㎡	19,586.5㎡	감 13.0㎡ (2-2지구)
3	용도지역 면적 변경 ※ 지적확정측량 및 종교용지 지적분할 결과반영	8,439.8㎡	8,426.8㎡	감 13.0㎡ (제2종일반주거지역)
4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 지적확정측량 및 종교용지 지적분할 결과반영	16,249.4㎡	16,242.6㎡	감 6.8㎡ (택지)
		653㎡	646.8㎡	감 6.2㎡ (종교용지)

□ 변경내용

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 : 639,854.4㎡ → 639,847.6㎡ (감 6.8㎡)

※ 경미한 변경 결정 근거

- 절차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 심의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

→ 단순한 착오(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2) 촉진구역 면적 변경 : 19,599.5㎡ → 19,586.5㎡ (감 13.0㎡)

3) 용도지역 면적 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 : 8,439.8㎡ → 8,426.8㎡ (감 13.0㎡)

4)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 택지 : 16,249.4㎡ → 16,242.6㎡ (감 6.8㎡)

- 종교용지(존치지역) : 653㎡ → 646.8㎡ (감 6.2㎡)

※ 경미한 변경 결정 근거 - 위 2) ~ 4) 항

- 절차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2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제1항 제5호

- 심의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제1항 제5호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 절차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 심의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 종교용지 지적분할 결과 반영 :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 검토의견

ㅇ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2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및 종교용지 지적분할 결과를 반영하는 사안으로,

ㅇ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하고자 함

붙임 : 고시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