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189
결재일자	2023. 6.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진민경	박서영	06/05
		문혁

2023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2022년도 일상경비)

2023. 6.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2022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본부 및 안내센터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 및 계좌운영 적정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와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 추진근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7조(장부 등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1조(출납사무의 검사)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0조(출납사무의 검사)

※ 2022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검사 실시

□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 규정 준수여부 검사

ㅇ「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른 계좌 운영현황 점검

○ 감사, 결산검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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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기간 : ’23. 6. 8.(목) ~ 6. 16.(금)

□ 검사대상 : 본부(18) 및 센터(11)

□ 검사범위 : 각 부서의 2022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중복검사 제외항목 >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 제외 - 감사담당관 주관“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 4회)”및“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 2회)”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공휴일ㆍ근무지외ㆍ23시 이후 심야, 제한업종 사용), 출장여비 집행 및 제로페이Biz 사용내역 5일 이내 정산 여부는 검사에서 제외

Ⅱ		세부추진 계획

□ 검사반 편성

○ 본부(18개) 및 센터(11개)

- 1개 검사반은 2인 1조로 편성하되, 일상경비출납원 1인, 일상경비 출납담당 1인으로 구성

- 교차점검방식으로 진행 [교차점검대상 부서 지정현황-붙임 1]

○ 검사일정 : 2023. 6. 8(목) ~ 6.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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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본부 2층 소회의실

○ 결과제출 : 2023. 6. 20(화)

○ 검사방법

- 검사반은 감사부서 검사원과 상호 협의하여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2] 및 검사표[붙임3]”에 따라 일상경비 관계철 문서함, 계좌별 거래내역 등의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하되

- 업무관리시스템 문서함(일상경비 관계철) 검색 확인 병행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전자결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스캔한 후 첨부하여 시스템에 등록시 전자화 문서를 전자적 정보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로 인정함.

◦ 다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본 서류는 별도 보관해야 하므로 원본은 원본을 발생시킨 사업부서에서 관리해야 함.

-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수조서(수기 작성), 세금계산서(계산서), 영수증 등  원본서류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 보관ㆍ관리해야 함.

※ 단,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관 불필요

Ⅲ		검사사항

□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 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일상경비(사무관리비) 지출품의시 예산과목 적정 여부

- 일반수용비(사무용 잡품비,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적합한 지출품의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 일상경비 집행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의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선택 사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법인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 나머지 경비는 현금영수증카드 및 법인카드 임의 적용

- 행사실비지원금: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의무적 사용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후 카드 사용내역 연계시 사용자 실명 입력(기재) 여부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이용 시 e호조에 사용자 실명 입력(기재) 여부

○ 제로페이Biz 사용 후 승인취소시, 5일 이내에 사후정산 여부

- 제로페이 결제 후 승인취소시, 5일내 e호조 사후정산 여부

□ 회계처리완료 후 일상경비 지급반납 처리 여부(※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결제와 동시 지급됨)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법인카드 사용 취소 후 해당 취소 건을 지출(지급명령) 여부

- 사용 취소한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 품의 후 지급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 시 업무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1인 4만원 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22.4.1 시행)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 단, 「청탁금지법」적용 제외 대상은 4만원 이하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급량비 지출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을 확인 후 급식비 집행 여부

-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 여부 및 현금 지급 여부

○ 선결제(업무추진비 등) 지출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사전 내부결재 시행 여부, 내부보관용 증빙서류(선결제 확인서 등) 작성 여부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 여부

	「서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선결제(업무추진비 등) 정산 관련 규정 준수여부

- 업체 이용 후 사용금액·장소·일시·참석자 등 증빙서류 작성 여부

- 사무종료 후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 제출 여부

- 연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정산 여부

○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 검색 후 분임경리관(실·과장) 보고(결재)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및 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비치 여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20.1.1.~12.31.) 공개 여부

○ 법인카드 결제계좌, 제로페이 결제계좌 및 보통예금 계좌 운영 적정여부

- 계좌관리상태, 계좌의 목적외 사용 여부 및 부적정 거래내역 등 확인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보관 여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49조
◦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 발생시 세입조치 여부(년1회)

○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 여부

○ 행사 초빙강사(강연)료 지급현황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여부(반기별)

- 1건당 500만원 이상 고액강사(강연)료(위탁한 경우까지 포함)

□ 계좌 운영․관리 점검(감사부서 검사원)

○ 법인카드 결제계좌, 제로페이 결제계좌 및 보통예금 계좌 운영 적정여부

- (운영점검) 불필요한 계좌 즉시해지, 통․폐합 조치 여부, 해당 목적외 사용 여부, 부적정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

- (계좌보관) 통장, 통장직인(도장) 관리․보관 상태 등 적정 여부

Ⅳ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검사원)에 통보

Ⅴ		추진일정

○ 일상경비 검사계획 수립‧시달          : ’23. 6. 7.(수)

○ 본부 및 센터 검사 실시               : ’23. 6. 8.(목) ~ 6. 16.(금)

○ 시청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 점검 실시 : ’23. 6. 8.(목) ~ 6. 16.(금)

○ 검사결과 수합‧제출(각 부서 → 총무과)   : ’23. 6. 20.(화)까지

Ⅵ		행정사항

○ 부서별 일상경비 교차검사 실시

○ 각 검사반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검사표[붙임3] 및 검사결과보고서[붙임4])를 본부 총무과로 기한 내 공문제출

○ 대상부서에서는 형식적‧피상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반에 적극 협조

○ 부적정 집행사례 발견 시 즉시 보완 조치

붙임  1. 본부,센터별 교차검사대상 지정현황(2022회계연도)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제출서식) 1부.

4. 기관별 검사결과 보고서(제출서식) 1부.

5. 계좌거래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