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市 조례 일괄개정 대상 조사 안내

1. 법무담당관에서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우리시 조례 내 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현행화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 일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이에 각 부서에서는 소관 조례 중에 일괄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붙임 1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단순·경미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한 조례

① 법령이나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현행화

②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현행화

③ 그 밖의 경미한 오기 정정
※ 단순·경미한 사항이 아닌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일괄개정 대상이 아님

나. 제출방법 : 붙임 1의 서식을 작성하여 메일(pulr12@seoul.go.kr)로 제출

다. 제출기한 : '23.6.9.(금)까지

라. 향후 추진일정(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3.7.18.(화)

- 시의회 제출 : 제320회 임시회

- 공포 : '23.10.2.(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대상 조사 결과(서식) 1부.

2. 서울특별시 조례 목록(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6/05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847	(	2023. 6.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