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4626
결재일자	2022. 6.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59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성호	류종욱	임근래	한영희		06/03
					조인동
협 조	재정기획관			곽종빈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비 확보 계획

2022. 6.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비 확보 계획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인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영위기지원금의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ㅇ 정부 손실보상 및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직접 자금지원의 한계 존재

- 정부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대상에 대해서만 보상하므로, 매출감소가 크지만 방역조치 대상이 아닌 일반 경영위기업종의 보상 제외 불만

- 우리시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경우 업종 특성에 따라 연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은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

ㅇ 방역규제 완화와 함께 경영위기업종의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 필요

□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 활용)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소상공인 보호)

-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의 심대한 피해 및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 실시

ㅇ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43호)

Ⅱ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77천 개소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에 해당하여 희망회복자금(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을 수령한 사업체

※ 우리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 사업체 제외

- 경영위기업종 :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붙임1)

ㅇ 지원내용 : 개소당 100만원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22. 5. 20. ~ 6. 24.)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대상자에게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문자로   안내하여 온라인으로 신속한 접수 유도

ㅇ 사 업 비 : 77,650백만원

- 소상공인 직접 자금 지원 : 77,000백만원(77천 개소×1,000천원)

- 시스템 개발·운영, 접수처 운영 등 행정비용 : 650백만원

□ 추진경과

ㅇ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 수립	: ’22. 3. 18.

ㅇ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의회 의결	: ’22. 4. 11.

ㅇ 경영위기지원금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준비	: ’22. 4. 12. ~ 5. 19.

- 정부지원금 DB 분석, 지급제외자 파악, 신청시스템 구축, 자치구 업무회의 등

ㅇ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 실행 계획 수립	: ’22. 5. 6.

ㅇ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 공고	: ’22. 5. 18.

ㅇ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접수	: ’22. 5. 20.~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73천명 중 58천명 안내메시지 발송(40천명 신청, 18천명지급 및 지급절차 진행)

Ⅲ		지원대상 현황 및 사업비 확보 계획

□ 지원대상 사업체 확인 결과(지원대상 : 126천 개소)

ㅇ 지원대상 사업체 증가 현황 : 49천 개소 증가

구 분	당초 추계	DB 확인 결과	증감
사업체 현황(개소)	77,000개소	125,675개소	48,675개소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 DB 확인 및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 결과, 당초 추계한 77천 개소에서 49천 개소가 증가한 126천 개소 확인

ㅇ 증가 사유

- 자택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추계보다 지킴자금 지급으로 제외되는 인원이 감소하여 지원대상 증가

※ 증가인원 : 개인택시(41천명) 등 자택사업자 49천여명

- 추계 시 사용한 임차율 91.5%는 입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을 조사하는 소상공인실태조사 통계로 자택사업자가 미포함된 임차율임

※ (참고자료)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대상 산출 결과

구 분	세부내용	사업체 수
지원대상	방역지원금(1차) 수령사업체 중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수령한 자	179,553개소
지급제외	소계	53,878개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수령자	44,530개소
	시·출자출연기관 임차료 감면 대상자	1,450개소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수령자	3,571개소
	공고일 기준 폐업사업자	2,621개소
	1인 다수 사업장은 1개소만 지급	1,706개소
최종 지급대상 사업체		125,675개소

□ 사업비 확보 계획(490억원 추가 확보, 재난관리기금)

ㅇ 지원금 총사업비 : 126,000백만원

구 분	기정 예산	변경 예산	증감
예산액(백만원)	77,000백만원	126,000백만원	49,000백만원 증가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미교부액 활용(재난관리기금 심의 필요)

ㅇ 사업명 및 통계목

- 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재난예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ㅇ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회 심의 : 안전총괄과

ㅇ 증가인원 신청 안내 및 지급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자치구

□ 향후 일정

ㅇ 추가 소요액 재난관리기금 심의 및 자치구 교부	: ’22. 6. 17.까지

- 재난관리기금 심의 의뢰(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안전총괄과) : ’22. 6. 2.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안전총괄과) : ’22. 6. 17 까지

- 재난관리기금 자치구별 교부 의뢰 및 교부 : ’22. 6. 17 까지

ㅇ 증가인원(자택사업자) 대상자 안내 메시지 발송	: 기금심의 후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3일간 발송

ㅇ 경영위기지원금 사업 종료 및 사업비 정산 등	: ’22. 7~8

<붙임1>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분야

업종

분야

업종

광 · 공업

(34개)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생활

용품

(5개)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영화 · 출판 · 공연

(16개)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모 방적업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기타 방적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면직물 직조업

여행

(9개)

면세점

영화관 운영업

모직물 직조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사진 처리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여행사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적 임대업

한복 제조업

박물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모피제품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연극단체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무용 및 음악단체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자연공원 운영업

공연 예술가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운수

(11개)

철도 여객 운송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도시철도 운송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전세버스 운송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오락 · 스포츠

(10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원유 정제처리업

외항 여객 운송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합금철 제조업

항공 여객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항공 화물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공항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교육

(6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카드 제조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오락장 운영업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일차전지 제조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보육시설 운영업

기타

(8개)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독서실 운영업

호텔업

강선 건조업

위생

(8개)

유사 의료업

여관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이용업

휴양 콘도 운영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피부 미용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의복

(5개)

남자용 겉옷 소매업

기타 미용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욕탕업

예식장업

기타 의복 소매업

마사지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신발 소매업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산업용 세탁업

*

녹 색

감소율 60% 이상(5개)

황 색

40% 이상 60% 미만(23개)

20% 이상 40% 미만(84개)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65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광 · 공업 (71)	면 방적업	화학섬유 방적업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가죽의복 제조업	모자 제조업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기타 신발 제조업	펄프 제조업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선철 주물 주조업	강 주물 주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구름베어링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건반 악기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전시용 모형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의복 (17)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유아용 의류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신발 도매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직물 도매업	여자용 겉옷 소매업	속옷 및 잠옷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한복 소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
생활 용품 (10)	담배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운수 (9)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주차장 운영업	자동차 세차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	-
교육 (3)	직원 훈련기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위생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
영화 · 출판 · 공연 (12)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지도 제작업
	시각 디자인업	문서 작성업	복사업	기타 공연단체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오락 · 스포츠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건축 · 자재 (9)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유리 및 창호 도매업	도료 도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상점 (6)	상품 종합 중개업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자동 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	-	-
식품 (10)	콩나물 재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차류 가공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기타 (14)	수력 발전업	화력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민박업	그 외 기타 숙박업	매니저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