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택과-14358

주무관

공동주택지원팀장

주택과장

도시정비국장

등록일자

이승은

이영화

민태일

06/02

결재일자

2023. 6. 2.

공개구분

부분공개(5,6)

노경래

협  조

2023년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계획

서 대 문 구

2023년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계획

2023년 우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건축물),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적출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안전점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 2023년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계획(재난안전과-12172, ‘23.5.25.)

Ⅱ	공동주택 및 급경사지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공동주택		급경사지
	의무단지 (지하주차장)	비의무단지 (지하주차장)	급경사지법	옹벽	주택사면
175 (91)	69 (63)	61 (28)	19	20	6

Ⅲ	점검개요

□ 추진기간: 2023. 6. 2. ~ 7. 17.

❍ 점검기간: 2023. 6. 2. ~ 6. 30.

❍ 정비기간: 2023. 7. 1. ~ 7. 17.

□ 점검대상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30개 단지 732개동

- 의무: 69개 단지 595개동,   비의무: 61개 단지 137개동

❍ 공동주택 급경사지: 45개소

- 급경사지법에 의한 급경사지 19개소

- 안산, 인왕산, 백련산 주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옹벽 20개소

- 주택사면(D급) 6개소

□ 점검반 구성 : 민·관 합동점검반(관리주체 및 외부전문가)

□ 중점 점검사항

❍ 구조물의 안전성, 각종 변경사항, 지하주차장 배수설비 관리 등(공동주택 안전점검표, 붙임3)

❍ 급경사지(옹벽) 상태 및 시설, 붕괴위험 등(급경사지 안전점검표, 붙임4)

❍ 주택사면의 절·성토부,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등

(주택사면 안전점검표, 붙임5)

□ 점검방법: 육안점검(안전점검 실명제 운영)

❍ 점 검 자 :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수행한 자의 실명 기재

❍ 확 인 자 : 점검대상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 비의무단지의 경우 대부분 관리주체가 없어 점검표 확인자는 담당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자치회장(총무) 또는 입주민 등에게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하도록 통보

Ⅳ	세부 점검계획

□ 점검반 편성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

- 의무관리 : 관리주체(주택관리사 등)

- 비의무관리 : 민관 합동점검반(공동주택지원팀장 외 1, 건축사 2)

성명	근무처	전문분야	주소(근무처)	연락처
***	***********	***	***************	*************
***	****** ******	***	*******************	*************

※ 외부전문가(건축사)는 서대문구건축사회 추천 의뢰로 선임

❍ 급경사지(옹벽) 및 주택사면

	관리주체가 있는 의무/비의무단지	관리주체가 없는 비의무단지
점검주체	관리주체(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지원팀장 외 1명

※ 상반기 안전점검시 외부전문가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 미흡시 집중점검하여 추가 지적사항 발생시 보수·보강하도록 행정지도

□ 분야별 점검대상 및 세부 점검내용

❍ 공동주택

-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

∙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균열발생 상태(위치, 유형 및 형상, 크기, 진행상황)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상태(변위, 표면, 철근 노출과 부식, 균열 등)

- 지하주차장

∙ 배수로 및 집수정 청소, 배수펌프 가동 여부

∙ 월류 방지턱, 모래주머니 비치 여부 등

❍ 공동주택 단지 내 급경사지

- 급경사지법에 의한 급경사지(急傾斜地)

◦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 또는 이와 접한 산지

1. 지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 경사도 34도, 길이 20미터 각 이상인 인공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 50미터, 경사도 34도 각 이상인 자연비탈면

3.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옹벽 및 절토사면 (2종 시설물)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세부 점검사항

분류	점검항목	점검내용
중점점검	• 지하수 용출 • 지속적인 낙석발생장소	- 우기시 낙석이나 붕괴위험여부 - 지하수 용출량, 위치
붕 괴	• 인장균열, 배부름	- 위치, 규모, 방향, 진행속도
	• 이완암괴	- 위치, 규모, 낙석발생시 피해도
	• 이 력	- 유형, 위치, 규모, 발생시기
급경사지상태	• 불연속면	- 면의 미끄러움 정도, 빈도, 방향
	• 풍화도	- 풍화도 vs 단면경사에 따른 안정성
	• 집수지형	- 계곡부 유무
급경사지시설	• 배수시설, 보강공 • 낙석방호 및 표면보호시설	- 노후, 변상, 파손여부 - 기능상실 여부

Ⅴ	점검결과 조치

□ 응급조치

❍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 즉시 시정조치

❍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할 경우 신속하게 위험정보

전파 후 위험표시․경계구역 설정, 소유자 및 피해예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

❍ 보수·보강 지연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금지․제한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

□ 장·단기조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시설물 주요구조부의 결함이나 이상 징후 발견시 국토교통부 등록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실시토록 관리주체에 행정지도

- 의무관리단지 행정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16층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점검결과 시설물정보 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도록 안내

∙ 의무관리단지 점검자는 점검결과 제출 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및 안전점검 교육수료증 등 첨부하여 제출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 풍수해 대비 침수방지용품(모래주머니 등)을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가 우기 전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 공동주택 단지 내 급경사지

- 낙석·붕괴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 정밀안전 진단 후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Ⅵ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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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

Ⅶ	향후계획

❍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를 통해 지정등록

- 점검책임자 지정, 관리카드 및 점검일지 작성

- 비상연락체계 구성 :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유관기관

- 정비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점검결과 현행화

❍ 점검 결과는 양호, 현지시정, 보수·보강, 긴급조치로 구분하여 관리

- 현지시정: 별도 예산 및 기간(점검후 7일 이내) 소요 없이 시정 가능한 경우

- 보수·보강: 경미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시설물의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

- 긴급조치: 중대결함 등으로 정밀진단, 사용제한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 관리주체 등에 통보 및 행정지도

❍ 관련 부서(재난안전과 등)에 점검결과 통보

붙임  1. 공동주택 현황(의무 · 비의무단지) 1부.

2. 급경사지(옹벽 등) 현황 1부.

3. 공동주택 안전점검표 1부.

4. 급경사지(옹벽) 안전점검표 1부.

5. 주택사면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