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6088
결재일자	2023.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지태영	김현숙	강진용	조미숙		05/24
					정수용
협 조

'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3.  5.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23년말 존속기한 특별회계 연장(안) 등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 근거법령

ㅇ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및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ㅇ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ㅇ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5. 25.(목) 14:00 ~ 16:3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ㅇ 참석대상 : 총 15명  ※ 재적위원(15명) 과반수 이상 출석 필요

- 내부위원 : 당연직 4명(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장·재무국장·재정기획관)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외부위원 : 위촉직 11명(시의원 3, 재정·교통·민간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8)

안건번호	안 건 명	소 관 부 서
1	특정업무경비 자율편성 항목 변경(안)	예산담당관
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도시기반시설본부
3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교통정책과
4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사업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재정비촉진사업과
5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예산담당관
6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예산담당관
7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물재생시설과
8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국제협력과
9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대외협력과
10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재정담당관
11	2023년 서울교통공사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사채 발행(안)	공기업담당관
12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안)	교통정책과

□ 심의안건 : 총 12건

□ 소요예산(안) : 4,700천원

ㅇ 산출내역

- 심의수당 : 1,600천원(2시간 이상 참석수당 200,000원 × 민간위원 8명)

- 속기수당 : 600천원(200,000원 × 3시간)

- 인 쇄 비 : 2,500천원(50,000원 × 50부)

ㅇ 예산과목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부서 통보	: ’23. 5. 26.(금)

ㅇ 심의결과에 따른 안건 시의회 제출	: ’23. 5. 30.(화)

붙임  1. 심의안건(안건 제1~11호) 각 1부.

2. 심의안건(안건 제12호) 1부.

3. 심의의결서 양식 1부.

4.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참 고		관련 법령 및 지침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ㆍ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ㆍ관리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7>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삭제 <2021.5.20>

7.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기능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30>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2.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3. 지방채 수입금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5.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6. 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7.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와 역세권개발사업비

2.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3. 융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6.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설치)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교통관리계정ㆍ교통개선분담금계정ㆍ주차장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공급사업ㆍ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정의 구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국민주택사업계정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관리ㆍ운영) 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계정별로 각각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의4(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이 수립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3. 지방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차입금

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보조금, 수입금 등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원

4. 지방채 및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3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2.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 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과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특별회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4.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5. 첨단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6. 신도시 등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적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7. 기존 주택단지를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리모델링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8.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9.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10.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11. 그 밖의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세입)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국내협력계정

2. 국제협력계정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② 국제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50쪽)

	6. 특정업무경비

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

② 지급대상 :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

*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 공통필수항목(5종)은 기준액(③)에 따라 지급대상 및 월액 규모 결정

- 선택항목은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출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하되,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일반+특별) 평균 증가율의 1/2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 다만, 증액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일 경우 5백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음

※ 산출예시(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이 2억, ’19~’21년 당초예산 평균 증가율이 10%인 경우)  : 총액한도 = 2,1억원(2억× (1+(0.1×1/2))

-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③ 기 준 액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액
공 통 필 수 항 목	대 민 활 동 비 구조구급활동비 방 호 활 동 비 치안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 아동학대대응활동비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대응공무원	50,000 100,000 170,000 170,000 200,000 50,000
선 택 항 목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