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9142
결재일자	2023.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다문화지원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현주	조은경	천주환		06/02
				김선순
협 조

2023년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3.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지원 계획

가족지원서비스의 일선기관인 자치구 가족센터를 지원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ㅇ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ㅇ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市 복지정책과-42856(2022.12.30.)호]

□ 사업현황

ㅇ 규    모 : 자치구 가족센터 25개소

※ ’21년 11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

ㅇ 운영방법 : 자치구에서 민간 위탁기관 선정‧운영

ㅇ 주요사업

사업 영역	사업추진방법	주요 사업
가족관계	상담(정보제공 및 초기상담),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부모역할 지원, 부부역할 지원, 이혼전․후가족지원 등 교육, 상담
가족돌봄	상담(전문상담), 사례관리	가족희망드림 지원, 자녀돌봄 지원(전문상담, 돌보미파견 등)
가족생활	상담, 교육,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맞벌이가정의 일가정 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지원,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정서, 진로, 미취학아동 학습 지원)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자조모임, 가족행사, 문화프로그램 등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결혼이민자가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상담, 교육	① 방문교육 ② 언어발달지원 ③ 통․번역서비스 ④ 사례관리(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 ⑤ 이중언어환경 조성(모국어, 한국어 활용프로그램, 부모코칭 등) ⑥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역량 강화(한국어 교육)

※ 다문화가족 기타지원사업 : 교류‧소통공간 운영,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ㅇ 추진체계

- 서울시 : 여가부와 시·구 가족센터 연계, 사업비 교부·정산, 관리감독

- 여성가족부 : 기본계획 수립 및 국비 교부·정산, 관리감독

- 市 가족센터 : 區 가족센터 운영 지원 및 사업 개발, 종사자 교육 등

- 자치구 : 區 가족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교부·정산, 관리감독 등

- 區 가족센터 :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유관기관 연계 등

Ⅱ		2022년 사업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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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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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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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3년 지원개요

【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2022년도(기존)		2023년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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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변경		【가족수당 금액】 자녀 : 둘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부양가족기준】 장애 상태가 심한 경우		【가족수당 금액】 자녀 : 첫째 30천원, 둘째 70천원, 셋째 이후 자녀 100천원 【부양가족기준】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발달 지도사 미채용 시 선발기준 신설		-		2회 공개모집에도 미채용 시, 관련 학과** 학사이상 소지자로 채용 가능 ※ 언어지도, 언어치료 관련 경력자 우대
자녀돌봄휴가 확대		【대상】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일수】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3일		【대상】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일수】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유급병가적용 변경		산재보험 적용 우선		【변경】별도 보상체계 우선적용 후 월급여 부족액 소급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하되 지역 수요에 따라 중위소득 100%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부모, 1인가구, 노부모부양가족, 손자녀돌봄 조부모 등 지원 가능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지원대상 확대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 우선 선정 대상 추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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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발달 지도사 : 공개모집 2회에도 미채용 시, 채용가능한 관련 학과

✔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유아교육 및 아동학과, 한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국어교육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에 ‘관련 학위 및 실무경력’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채용가능함을 고려하여 언어지도, 언어치료 관련 경력자를 우대하고자 함

➊ 운영비 및 다문화가족지원 기타사업비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지원금액=국비+시비+구비)
① 가족센터 운영비	∙ 국비지원 : 219,900천원 지원, 6개구(용산, 강북, 구로, 동작, 관악, 강남) 252,200천원 지원, 1개구(서초)
	∙ 국비 미지원 : 219,900천원 지원, 18개구
② 가족센터 추가사업비	∙ 24개 자치구(서초 외) : 40,000천원 지원
	∙ 서초 : 100,000천원 지원
③ 가족상담	∙ 22개 자치구 : 2명씩 배치, 84,840천원 지원
	∙ 광진, 은평, 강남 : 1명씩 배치, 42,420천원 지원
④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비	∙ 자치구당 159,200천원~199,700천원 지원, 24개구(서초 제외)
⑤ 교류소통공간 운영	∙ 자치구당 42,600천원 지원, 9개구 (중구, 성동, 동대문, 중랑, 노원, 은평, 서대문, 구로, 관악)
⑥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 자치구당 44,200천원~137,600천원 지원, 17개구 - 취학준비 학습 지원 : 44,200천원 -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 사업 : 46,700천원
⑦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 자치구당 5,940천원 지원, 25개구
⑧ 난방비	∙ 자치구당 600천원 지원(’23년 추경예산 편성)

➋ 종사자 수당 및 복지포인트, 조정수당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

(가족학교, 가족희망드림사업 종사자 포함, 다문화특성화사업 종사자 별도)

□ 지원근거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지원내용 : 종사자수당, 복지포인트, 조정수당

ㅇ 재원 : 종사자수당(가족센터, 가족희망드림 시50%:구50%, 가족학교 시100%), 복지포인트·조정수당(시100%)

□ 지원 세부기준

종사자 수당

ㅇ 급식비 : 월 100천원(정액, 발령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ㅇ 가족수당  : 배우자 40천원, 자녀(첫째 30천원, 둘째 70천원, 셋째 이후 100천원), 기타 20천원

ㅇ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60%, 연2회(설날, 추석) 지급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센터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ㅇ 시간외근무수당 : 매월 최대 15시간 (예산지원 : 월 15시간 이내)

- 지원기준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 통상임금 × 1/209 × 1.5

※ 통상임금 = 기본급 + 급식비 + 조정수당

- 근로기준법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집행

·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연장근로는 권장하지 않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ㅇ 관리자수당 : 월 20만원(정액, 상근 시설장만 지급)

※ 붙임4 참조

복지포인트

ㅇ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 사용기간 : 2023. 1. 1. ~ 11. 30.  부여기준시점 : 2023. 1. 1.기준 호봉

ㅇ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사용범위 : 사용제한항목(현금 유사증권 구매, 사행성, 학비, 사교육비 등) 외 가능

조정 수당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

□ 지원내용

ㅇ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 기본급과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기본급의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보전   ※ 붙임2 참조

□ 지원기준

1) 산정방법 : 서울시 단일임금 배치기준 기본급 – 여성가족부 기본급

- 여가부 기준이 높을 경우 조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여가부 기준대로 인건비 지급 가능               ※ 산출시점 : 2023.1.1. 기준 직위 및 호봉

2) 기본급 산정 시 호봉기준 : 각 기준에 맞는 호봉 산정 후 차액 계산

- 서울시 단일임금(100%)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편입 이전 경력 80%인정, ’24.1.1.부터 100% 인정

- 여성가족부 기본급 : 2023년 가족사업 안내

➌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종사자 수당

□ 언어발달지도사, 사례관리사,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

ㅇ 지원내용

- 호봉제 미적용, ’22년 대비 2% 이상 지급, 수당(급식, 연장근로, 가족, 명절) 지급

- 조정수당 대신 경력수당 지급(36개월이상 월 70천원, 60개월이상 월 100천원, 84개월이상 월 150천원)

□ 방문교육지도사

ㅇ 지원내용

- 시급제(12,130원/시간), 주휴수당(2,426원/시간)     * 주16시간 근무

- 처우개선비 : (시비 100%) 5년 이상 116천원/월, 5년 미만 100천원/월

- 명절휴가비 : (국비 30%:시비 70%) 연2회(설날, 추석) 300천원씩 지급

➍ 다문화가족특성화지원사업

방문교육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및 다문화가족 자녀

□ 사업 내용

ㅇ (한국어교육) 입국5년 이하 결혼이민자 등, (부모교육) 만12세 이하 자녀 부모, (자녀생활지도) 독서코칭, 사회성 발달, 문화역량 강화, 기본생활습관 등

□ 지원기준 : 18,415천원×192명(방문교육지도사) ※ 중구, 서초 미실시

언어발달 지원

□ 사업대상 : 언어평가·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12세 이하)

□ 사업내용

ㅇ 언어발달상태 평가 후 언어교육, 부모상담

ㅇ 가족센터 내 수업, 1회 6개월, 3회 연장 가능(총 24개월)

□ 지원기준 : 39,344천원×40명(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 사업대상 : 신규입국, 빈곤, 정보부족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 사업내용 : 대상자 욕구 파악 → 욕구해소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 지원기준 : 37,017천원×31명(사례관리사)

통·번역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사업내용

ㅇ 대상자가 내방,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면 통번역 제공(출장 가능)

ㅇ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서비스(센터별 1~4개 언어)

□ 지원기준 : 32,813천원×37명(통·번역 전담인력)

이중언어환경 조성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만12세 이하), 예비부모

□ 사업내용

ㅇ (부모코칭) 이중언어 인식개선 등 (부모, 자녀 상호작용) 이중언어 활용 놀이 등

ㅇ 총 160시간 / 40가정 이상 서비스 제공

□ 지원기준 : 35,031천원×30명(이중언어코치)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 사업내용

ㅇ 사전교육(인권, 가정폭력 등), 실용적인 한국어교육 7개 운영(자녀학습지도, 지역문화 등)

□ 지원기준 : 여가부에서 사업규모, 전년 성과 등에 따라 기관 분류, 지원

ㅇ 가형 : 단가 24,500천원× 16개 센터(중구,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등)

ㅇ 나형 : 단가 20,000천원× 8개 센터(종로, 용산, 성동, 강북, 은평, 마포, 강남, 송파)

ㅇ 다형 : 단가 15,500천원× 1개 센터(서초)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3,142백만원(국비 5,923백만원, 시비 17,219백만원), * 구비 별도

- 자치구 가족센터 운영(건강가정) 5,639백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6,022백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자체) 2,400백만원, 특성화사업 9,081백만원

※ 동절기 난방비 8백만원 추경 예산 반영

ㅇ 세부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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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학교·가족희망드림사업 : 별도의 계획에 따름

□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ㅇ 예산‧회계 계좌 및 업무는 수탁법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

ㅇ 시설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ㅇ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기본운영비와 추가사업비 예산은 통합하여 1개의 운영예산으로 관리

- 각 자치구 명의 계좌로 예산 교부하여 관내 센터로 교부(시→자치구→센터)

ㅇ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준용

ㅇ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市 복지정책과-42856호(2022.12.30.)] 을 종사자 처우 및 채용 등에 반영하여 운영할 것(보조금 교부조건)

□ 비교직급 적용 정원 배치

ㅇ 시설장(1~2급) 1인, 사무국장 또는 총괄팀장 (2~3급) 1인, 팀장(3~4급) 4인, 팀원 5급

여성가족부		비교직급 적용	비 고
센 터 장(시설장)		1~2급 1인	상 근
사무국장		2~3급 1인	사무국장 또는 총괄팀장으로 변경
팀 장	▶	3급 1인, 4급 3인	1인가구 겸임 팀장(1명) 임명 필수
선임팀원		5급	동 급수 내 경력(호봉)으로 선임 지정
팀 원
행정인력 등		6급

- 팀장(3~4급) 4인 배치기준 : 기본 3인 + 1인가구사업 겸임 팀장 1인

· 단, 1인가구지원센터가 독립형인 자치구 가족센터(성동,광진,서초,강남,강동)는 팀장(3~4급) 3인

- 각 직급은 여성가족부「2023년 가족사업안내(Ⅰ)」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준하여 책정

※ 승진 최소소요연한 기준 : 팀원→선임팀원[만 3년(4년차) 이상], 선임팀원→팀장[만 5년(6년차) 이상], 팀장→사무국장 또는 센터장[만 7년(8년차) 이상]

붙임 : 1. 시, 자치구 가족센터 현황 1부.

2. 2023년 가족센터 조정수당 지원 기준표 1부.

3.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안내 1부.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1부.

5.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