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12009
결재일자	2023.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06/02
		오경희

2023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3.  5.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3년 5월 22일 진행된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3. 5. 22.(월) 16:03~17:18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13명

- 위    원(5) :  정남철, 전다운, 이현수, 노승용, 김진만

- 소관부서(8) :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정벙천 구급팀장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서애리 반장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최하나 담당자

법무담당관 정성욱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김효건 주무관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3-37	【이의신청】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구급장비 및 소모품 수의계약 건’별, 구매 품목당 제조사, 모델명, 구매수량, 구매단가에 대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해당 자료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강 남 소방서 재난 관리과
2023-38	【이의신청】 ∘ 비상용보온포 구매단가에 대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해당 자료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강 남 소방서 재난 관리과
2023-39	【이의신청】 ∘ 행정심판 업무매뉴얼에 대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정보는 운영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을 위한 매뉴얼로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무 담당관
2023-40	【이의신청】 ∘ "2023년 장미꽃빛거리 프리마켓 행사 추진 계획" (재난관리과-2051)에 대한 공개청구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요청 정보 중 예산 부분은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비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	중랑 소방서 재난 관리과
2023-41	【이의신청】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의결 회의록에 대한 공개 청구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요청 정보는「공익신고자보호법」제12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 사항으로 비공개	조사 담당관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고용호 반장

조사담당관 이정진 주무관

조사담당관 이일형 주무관

ㅇ 심의사항 : 5건(청구인 이의신청 5건)

□ 심의결과 : 기각 4, 부분인용 1

붙임  1. 제10차 심의의결서

2. 제10차 속기록

3. 제10차 회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