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3807
결재일자	2023.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송인명	이준학	배종은	06/02
			김수덕

2023년 제1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개획

2023. 06. 01. (목)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계획

창의행정담당관 :배종은☎2133-7760 창의연구팀장 :이준학☎7773 담당 : 송인명☎7829

우리 市 공무원의 직무발명 신고 및 발명비용에 대한 승계 및 비용지급 여부 을 결정하기 위해 제1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 제1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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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근 3년간 직무발명 운영현황

〈최근 3년간 직무발명 운영현황〉

-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23. 5월 31일 기준,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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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승계 직무발명 처리 현황 (승계연도 기준)

(’23. 5월 31일 기준,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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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운영 계획

□ 심의회 구성

ㅇ 위 원 수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명

ㅇ 위원구분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당연직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 (정책기획관)

- 위촉직 :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22조)

- 간  사 : 창의행정담당관

□ 심의방법

① 특허법인 사전 자료(선행기술조사)를 바탕으로 주심위원 세부검토

② 안건별 사전 검토서를 통해 영상심의 진행

- 위원들의 사전 검토서는 영상심의 시 위원 전체에 사전 공유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계 여부 등 결정

④ 승계 · 비승계 결정 외에 발명내용 보완 필요 시 조건부 승계로 의결 가능

※ 조건부 승계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명내용을 보완하였을 시 권리이전 또는 출원을 진행하는 결정방법

	<승계여부 판단 기준>
- 전국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시장성(범용성)이 있는 발명 - 기존의 기술․제품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제품 - 상업성은 비록 떨어지나 우리시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술

□ 심의결과 후속조치

<승계대상>

ㅇ 미출원 발명 : 서울특별시 명의 지식재산권 등록

ㅇ 기출원 발명 : 서울특별시 명의로 이전

<비승계대상>

ㅇ 지식재산권의 권한은 발명자에게 있음을 안내

	<승계대상 직무발명 보상현황>
- 등록보상금 : 승계 결정된 직무발명의 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 ※ 특허권 200만원, 실용신안권 100만원, 디자인권 60만원 - 발명비용 : 승계 결정된 발명에 대해 시제품 제작 등에 소모된 비용 지급 (최대 700만원) - 처분보상금 : 지식재산권 등록된 발명 수입금 발생에 따른 보상 지급 (처분수입금의 50%)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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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대상 1부.

2.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