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3947
결재일자	2023.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주원철		이낙규		06/02
				현진수
협 조
	조정관				구본형

-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

사고 위험지역 선정 및 개선사업 계획

2023년도 사고 위험지역 선정 및 개선사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

사고 위험지역 선정 및 개선사업 계획

재난대응과장 : 현진수☎3706-1400 구조대책팀장 : 이낙규☎1420 담당 : 주원철☎1425

구조 출동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위험지역 선정 및 개선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함.

Ⅰ		추진 배경 및 개요

□ 추진 배경

ㅇ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교통·산악·수난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사고빈발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은 미흡한 실정

- 연도별 구조출동 현황(서울)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출동건수	159,846	150,076	143,850	196,860	213,372
증감률(%)	-2.0	-6.1	-4.1	36.9	8.4
구조인원	18,556	17,095	12,009	12,513	19,371
증감률(%)	-20.6	-7.9	-29.8	4.2	54.8

ㅇ 구조출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안전사고에 대해  대응중심에서 대응과 예방이 공존하는 정책으로 확대 필요

□ 추진 개요

ㅇ (사업기간) 2023. 6. 5. ~ 2023. 12. 31.

ㅇ (사업방법) ′22년 미완료지역 추진 및 ′23년 위험지역 신규 선정

- ′22년 미완료 지역 : ′23년도 진행상황 확인 및 지속관리

- ′23년 신규 선정 : 소방서별 1개소 이상 사고위험지역 선정 및 개선 권고

	< ‘22년도 추진실적 >
‣ 사고 위험지역 22개소 선정 및 14개소 개선(8개소 진행 중) ‣ 개선 방법 : 보호, 예방 시설 등 설치* 위험 개선 * 보호, 예방 시설 설치 12, 경고시설 설치 10, 시설 유지관리 개선 3, 기타 3

Ⅱ		2023년도 추진 계획

□ 사고 위험지역 선정

ㅇ (2023년도 신규 대상 선정) 최근 4년(′19~′22년) 기준, 사상자 발생 및 반복적인 구조출동 지역(지점)* 등 선정

-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의 구조출동통계(′22년) 및 구조출동 통계자료(′18년~′21년) 활용

* 최근 4년간 구조출동현황 분석 후 사고가 잦은 곳 중에서 개선사업으로 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곳

	< 선정 예시 >
▸ 사망자(1명 이상) 또는 부상자(2명 이상)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누적 출동이 2회 이상인 곳 ▸ 사고 급증지역 : 1～2년간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사고 급증지역

※ 인명피해, 발생확률, 예방효과 등 지역별 재난환경을 고려하여 선정

□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및 위험지역 개선 권고

ㅇ (구    성) 자치구청, 소방서, 경찰서, 시설 관리기관 등

ㅇ (운영내용)

- 사고빈발 지역 발굴·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또는 간담회) 개최

- 선정된 위험지역 혹은 위험지역 목록 공유 및 선정

- 개선방법 토의 및 사고빈발 지역 관리주체 및 공공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

※ 올해 추진사업 외 내년도 추진 예정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권고(사전협의)

ㅇ (개선예시)

도로(주행방향 컬러레인 도색 등)		산악(절개지 안전난간 설치 등)		수난(자살방지 울타리 설치 등)

- 사고장소별 개선방법(안)

구 분	도로	하천	산악
보호 및 예방시설 설치 ▸ 우선 권고	▸도로선형, 구배 조정 등 ▸주행방향 컬러 레인 등 ▸반사경, 설해방지 모래함 설치 ▸중앙분리대 및 인도 휀스 설치 등 ▸가드레일, 미끄럼방지 시설 등 ▸과속단속 카메라 관련 시설 등	▸우천 출입 통제장치, 안전 펜스 등 ▸배수시설 개선, 수심 조정 ▸수면 부표, 수위상승 경고장치 ▸자동 경고표출장비(지능형CCTV) 등 ▸수난인명구조함, 간이구급함 설치	▸안전 펜스(추락 및 낙상방지용) ▸우회 탐방로, 대피소 설치 등 ▸등산로 개선(계단식, 안전매트 설치 등) ▸수난인명구조함, 간이구급함 설치
시인성 개선 경고시설 설치	▸곡선구간·과속위험지역 경고표지판 ▸사고위험지역 경고시설 설치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물놀이 안전표지판 등 ▸사고위험지역 경고시설 설치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탐방로 등 안내표지판 ▸사고위험지역 경고시설 설치
시설 유지·관리	▸가로등 및 터널 조도 개선 ▸중앙분리대 및 인도 수목 정돈 등 ▸도로 시설물 등 수리 등	▸시설물 정비 - 수난인명구조함, 간이구급함, 국가지점번호판, 경고표지판 등	▸계단 등 퇴적물 및 낙석 정기적 사전 제거 등 ▸시설물 정비 - 수난인명구조함, 간이구급함, 국가지점번호판, 경고표지판 등
제도개선 및 단속	▸신호체계 개선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	▸물놀이 관리지역 확대 ▸안전관리요원 편성·운용 확대	▸입산시간 지정 및 계곡 진입금지 ▸기상특보 발효 시 탐방로 통제

※ 사고위험요소를 제거 및 개선 할 수 있는 보호·예방시설 설치를 포함한 개선방향으로 우선 추진

□ 개선사업 추진 및 성과분석

ㅇ (개선사업 추진) 협의체(시설관리 책임기관)에서 선정된 우선순위 대상으로 개선

- 예산 문제로 연내 사업 미완료 지역은 차년도(′24년도) 예산 반영 및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병행 추진 협의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반영이 필요한 개선사업 선정시 적극 활용

(소방서) 위험지역 선정 → (지역협의체) 제출자료 협의 → (지자체) 국가안전대진단 자료제출 → (행안부,지자체) 합동점검 → (지자체) 사업시행(′23∼24년도)

- ′22년 개선사업 미완료지역(8개소)에 대한 ′23년도 사업추진 여부 지속관리

ㅇ (성과분석) 위험지역 개선 전·후 출동건수 및 사상자 저감효과 분석

※ ′22년에 선정된 사고위험지역의 선정기준(출동건수 및 사상자)와 ′23년에 출동건수 및 사상자를 비교하여 저감효과 확인

Ⅲ		행정 사항

□ 소방서(관할별) 사고 위험지역 선정 1개소 이상

□ 사고빈발 지역 발굴·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ㅇ 지역협의체구성 및 실무협의회(간담회) 개최 1회 이상

□ 위험지역 개선 권고 1개소 이상

ㅇ 사고 예방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보호 및 예방시설 설치 우선 권고

	< 보고관련 현황 >
ㅇ ’22년도 미완료 지역 개선 결과 및 ’23년도 사고위험지역 선정 결과(8. 10.까지) ㅇ 지역협의체구성 및 실무협의회(간담회) 개최 증빙자료(공문)(8. 10.까지) ㅇ ’23년도 개선사업 증빙자료 제출 서식(11. 31.까지)

붙임  1. ’22년도 사고위험지역 개선 결과 1부.

2. ’22년도 미완료 지역 개선 결과 제출 서식 1부.

3. ’23년도 사고위험지역 선정 결과 제출 서식 1부.

4. ’23년도 개선사업 증빙자료 제출 서식 1부.  끝.

참고 1		구조생활안전활동 정보시스템 활용방법

❶ 로그인 → GIS통계 → 사고위치 분포 통계

❷ 사고분류(구조) 체크 → 기간 설정 → 관할소방서 설정 → 검색 → 위험지역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