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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네트워크전략팀-938(2023.6.2.)호와 관련됩니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모든 '사회기반시설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중복성 및 연계이용·공동활용 가능성에 대한 자체검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

①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위한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전자정부법」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중복되는지 여부

2.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기관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이용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o 이에 따라, SOC사업 예산 편성 시,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획재정부)'에 마련된 바 있습니다. ※ [붙임 3] '참고자료' 참조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

o (SOC사업 추진시 정보화계획 수립·반영)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의 사업계획 수립·시행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o (신규 SOC사업) 1차년도에는 설계비, 정보화계획 수립비 등 적정 소요 반영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해야 함

3. 위 제도와 관련하여 '2023년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붙임2] 참석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o 1차 : '23.6.28(수) 14:00 ~ 16:00,
정부세종청사 15동 109호 대강당(문체부 건물)

o 2차 : '23.6.29(목) 10:00 ~ 12:0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 광화문)

o 3차 : '23.6.29(목) 14:00 ~ 16:0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 광화문)

※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2차, 3차 설명회는 각각 80명 선착순으로 마감

※ 1차 ~ 3차 제도 설명회 프로그램은 동일함

나. 참석대상

o (공공) 중앙부처·지자체 SOC 사업 및 정보화사업 담당자 등

o (민간) SOC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 등

다. 참석자 명단 회신기한 및 회신처 : '23.6.16(금) / leeej97@seoul.go.kr

라.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네트워크전략팀(053-230-1746, 1703)

4. 각 기관별 수신부서는 기관 내 SOC사업 담당에게 본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고, 소속·산하기관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SOC사업 관련 사업자 등 민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23년 SOC사업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제도 설명회 개최계획 1부.

2. 제도 설명회 참석신청서 1부.

3. 참고자료 1부.

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3,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은주		디지털정책기획팀장	이영미		디지털정책담당관	06/02
오경희
협조자
시행	디지털정책담당관-6252	(	2023. 6.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17	/전송	02-2133-1070	/	leeej9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