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5551
결재일자	2023.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전략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이정은	최연섭	김기봉	임춘근		06/01
					여장권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代김수웅

2023년 제3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6.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3차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3. 5. 25.(목) 15:00 ~ 17:00 ○ 장 소 : 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 ○ 위 원 수 : 18명 - 내 부( 3명) : ********************************** - 시의원( 3명) : ************* - 외 부(12명) : ********************************** *********************** ※ 위원장 : *********** ○ 개최결과 : 총 2 건 (심의 2)

□ 안건별 처리내용

① [심의] 중구 다동 33-5 일대 다동공원 조성 도시재생인정사업계획(안) <도심재창조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구 다동 33-5 일대 (면적 6,166.2㎡)

- 상정사유 :「다동공원 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안)」심의

- 사전자문 : ****************************************************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내    용 :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안)

· **************************************************

② [심의] 강서구 공항동 60-28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거환경개선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서구 공항동 60-28번지 일대 (면적 149,976㎡)

- 상정사유 :「강서구 공항동 60-28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심의

- 사전자문 : *************************************************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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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3년 제3차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