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763
결재일자	2023. 6.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김민서		김형식	06/01
			代김형식
협조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4공구)」

상수도관 이설 재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3. 6.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4공구)」

상수도관 이설 재협의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민자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4공구)」 구간 내 저촉되는 상수도관 이설 및 노출(매달기)에 대한 재협의요청이 있어 이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2215(2023.5.26.)호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4공구)관련 상수관로 이설 재협의 요청"

-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 코글광명4 2023-212호(2023.5.23.)호

"공공지장물(상수도관로) 이설 재협의 요청"

○ 사 업 명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4공구)

○ 공사위치 : 강서구 ************

○ 협의내용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4공구) 구간내 저촉되는 상수도관 이설 및 노출(매달기) 재협의

□ 보고내용

○ 당초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4공구) 구간내 저촉되는 상수도관(D300mm, L=33m / D150mm, L=50m) 노출(매달기)에 대해 기협의 하였으나,

○ 공사장 내 상수도관 매달기 구간 대형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저촉구간 내 상수도관을 공사구역 외부로 이설하고자함.

- 관련공문 : 상수도사업본부 배수과-1230(2023.02.10.)호

'공사장 내 상수도관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 안내'

- 공문 시행전(2021.11월 공사시행) 매달기를 위한 상수도관 보강공사(이탈방지압륜 접합) 기시행구간은 제외(D=300mm, L=22m)

○ 상수도시설물 이설 및 매달기 현황

연번	위치	구분	노출(매달기)현황	비고
1	***********	상수관로(D150)	D150mm, L=60m	철거 및 원상복구
2		상수관로(D300)	D300mm, L-11m	이설
3		상수관로(D300)	D300mm, L=22m	매달기 (보강공사 기시행)
4		맨홀	3개소	이설

○ 공사위치도

□ 검토의견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4공구) 구간에 저촉되는 상수도시설물 이설 및 매달기 협의요청사항에 대하여 원인자 자체 시행토록 하며, 붙임과 같이 협의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고자함.

○ 공사 세부계획 등 기타 협의사항은 필히 우리수도사업소와 사전 협의 후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이설공사 계획

- 공사규모

• 저촉상수도관 원인자 이설 D=300㎜, L=11m, 저촉 맨홀 이설 3개소

• 저촉상수도관 매달기(노출) D=300㎜, L=22m (2021.11. 보강공사 기시행)

• 이설 상수도관 공사 중 간섭으로 상수도관 철거 후 재설치(D=150㎜, L=60m)

- 공사시기: 착공계 제출 후 별도 협의

- 이설공사 시 상수도관과 기타 지하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 유지

- 상수도관 이설(부설)로 발생되는 기존 관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함

○ 관세척수량, 담수량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 158㎥

- 원인자부담금 부과: 금3,448,110원

(측 량 비: 금1,377,500원, 기타경비: 금296,260원, 고재처리비: 금1,774,350원)

※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수도법 제71조, 제72조,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7조, 제14조 등

□ 행정사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민자도로관리과

- 위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원인자부담 자체이설로 이설승인조건에 의거 공사 시행

- 이설공사 전 설계도서를 포함한 착공계 제출 및 원인자부담금 일체 납부

- 저촉상수도관 이설(부설)공사는 상하수도(상수도전문) 전문의 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하고 반드시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공사시행(소요비용 원인자 부담)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지도감독을 통해 시행

- 매달기 작업 전 전문기술인 구조검토를 득하여 사업소에 제출

- 부단수차단공법 시공 시 부단수차단공법의 안정성 등에 대한 시공계획 검토요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부단수차단공사 시행

- 이설공사구간 내 유관기관의 타기관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협의 완료 후 공사시행

- 이설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 준공계(준공 상세도면, 공사사진, GIS속성자료 등) 제출

○ 원인자부담금 고지의뢰(요금과)

붙임 1. 광명~서울(4공구) 매달기 재협의 요청

2. 상수도 이설승인 조건 1부.

3. 상수관로 매달기 승인조건 각 1부.

4.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