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 및 관리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920(2023.5.3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21년 국비 배분액(약 2,3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5년간('22~26년)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 여성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은 각 수요부처에서 계속 부담

3. 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분야가 아닌 타 분야·시설(특히,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도 해당 보전금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안전부 전환사업평가 시 목적외 사용으로 평가되어 보전금 축소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23년도 복무요원 인건비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복지부) 배정 목록(붙임2) 중, 복지부 소관이 아닌 시설의 소관부처를 붙임2의 비고란에 명기하시어 '23.6.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복무분야>
사회복무시설 업무지원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건강보호·증진 업무지원	환자구호 업무지원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읍면동 포함)	보건소	국·공립병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붙임3 참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푸드뱅크(마켓) 포함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분야 목록_(복지부) 1부.

3. 소관부처별 사회복지시설 종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사회복무요원 담당부서
주무관	김산돌		보훈복지팀장	이윤식		복지정책과장	06/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559	(	2023. 6.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4	/전송	02-768-8864	/	sando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