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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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폐업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1371(2023.5.11.)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

나.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1433(2023.5.17.)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

2. 관내 소방시설업체 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확인결과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등록현황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내용
******** *******************************	***	********* ************* ***********	************** ********

나. 위반내용

1)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구분	성명	변경내용	변경일	신고일
***	****	**	**********	**********
	***	**	**********	**********
***	***	**	*********	**********
****	***	**	*********	**********
****	***	**	*********	*********

2) 등록기준 미달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주인력 1명 이상, 보조인력 2명 이상

○ ********* 해임신고(2023.5.4.) 후 주인력 *******, ************ 보유

다. 위반법규 및 적용법규

1)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기술인력 해임으로 등록기준 미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2)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2.나목 1차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별표5] 2.개별기준 가목 1차

라. 확인결과 및 조치계획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위반사항 확인됨

○ 상기 소방시설업체는 법인이며 2023.5.12.일자로 폐업함

○ 법인의 경우 소방시설업 폐업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없으므로 처분 불가함

붙임  1. 소방시설업 현황 1부.

2.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00000(주)] 1부.

3.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알림[에스기지전(주)] 1부.

4. 소방시설업 폐업관련 질의회신자료 1부.  끝.

반장	정선택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6/01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6008	(	2023. 6. 1.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92	/전송	02-2187-8382	/	cst11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