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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불법결합개발 고시 관련 정책기획관 면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259006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916, 서울고등법원 2018누75540, 대법원 2019두45449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출된 서울시의 준비서면 내용과 관련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합니다) 제21조 제5호에 따르면,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부서는 소송수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소송 외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윤민재 주무관(☎ 02-2133-67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법률전문관	윤민재		송무1팀장	변수범		법률지원담당관	05/31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8793	(	2023. 5. 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9	/전송	02-768-8819	/	yoonlaw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