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5967
결재일자	2023.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보현		정인주		05/31
				권태규
협 조
	주무관				오승준

사회복지시설 급수관 교체지원 계획

2023. 5. 31. (수)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지원 사업 -

사회복지시설 급수관 교체지원 계획

현장민원과장☎3146-2920                     담당 :김보현☎2913

깨끗한 아리수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노후 수도관 교체를 적극 지원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수도법 제21조 (주택 내 급수관의 교체·갱생 공사비의 보조 근거)

ㅇ 수도조례 제40조,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공사비 보조 대상, 금액 등 규정)

- 사업소장은 사회복지시설 공사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본부장 방침) 2023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547, 2023.1.16.)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07~’25년

ㅇ 대    상 : ’94. 4. 1. 이전에 건축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사비 지원 대상 (업무처리지침’21.8.18.)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설치․운영하는 시설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임대 제외) - 단체, 개인이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임대 제외)에 지원한다.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

ㅇ 중점지원시설 : 배려계층 이용 사회복지시설 지원

ㅇ 지원규모 : 93개소 / 519백만원 (시설 당 : 공사비 전액 지원)

□ 연차별 추진실적 및 계획

ㅇ 대    상 : 93개소

- 경로당 41개소, 어린이집 32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사회복지시설 17개소

구분	합계	`07~`22년 추진실적	추진계획
			소계	`23년	`24년	`25년
개 소 (목표율)	93 (100%)	10 (10.7%)	83	4 (15%)	39 (57%)	40 (100%)
사업비(백만원)	519	68	451	32	207	212

	《 소요예산 산출근거 》
- 어린이집, 경로당 : 단독주택 실공사비 준용(71개소*5,000천원) : 355백만원 - 사회복지시설 : 기존 지원 평균 공사비 적용(12개소*8,000천원) : 96백만원 ※ 지원금액 : 공사비 전액지원

□ 세부 추진계획

ㅇ 대    상 : 83개소 (경로당 41개소, 어린이집 30개소, 사회복지시설 12개소)

- ’23년 : 사회복지시설 4개소 (예산 범위 내 지원)

- ’24년 : 사회복지시설 4개소, 경로당 및 어린이집 35개소

- ’25년 : 사회복지시설 4개소, 경로당 및 어린이집 36개소

ㅇ 홍보계획

- 대상시설 83개소에 대해 유관부서(서울시 및 자치구) 방문 협의 (’23년 하반기)

ㅇ 기타 추진사항

- 지원 대상 기초자료는 건축물관리대장 ’94.4.1. 이전 건축물로 선정

- 급수관 비내식성 여부는 사전 조사 필요 : 사회복지시설 12개소 (’23년 하반기)

□ 행정 사항

ㅇ 사회복지시설 급수관 교체지원 계획 본부(급수설비과) 제출

붙임 : 1. 사회복지시설 급수관 교체지원 대상 현황 1부.
2. 사회복지시설 급수관 교체지원 대상 세부현황 1부.
3. 사회복지시설 급수관 지원 현황(’07~’22년) 1부.
4. 관계 법규 발췌(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