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5673
결재일자	2023.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한효민	조윤형		이창훈		05/31
					代이창훈
협 조

2023년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제2차 체납정리 계획

요금관리부장 : 안병희 ☎3146-1601 요금제도과장 : 이창훈☎1180 담당 : 한효민☎1195

제2차 체납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체납금 징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3년도 체납요금 징수계획[요금제도과-1941(’23. 2. 21.)]

*********************************

Ⅱ		추진목표

□ 제2차 징수목표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연간 징수목표			2023년 제2차 체납정리 징수목표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목표액	징수율	전년 동기대비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	******	****	******	*****	****

□ 사업소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징수결정액	******	******	******	******	******	******	******	******	******
징수액	******	*****	*****	*****	***	*****	*****	*****	***
징수율	****	*****	*****	*****	*****	*****	*****	*****	*****

※ 목표 수립 근거 : 2023년『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계획[요금제도과-2222(’23. 2. 28.)]

<제1차 체납정리 실적>

ㅇ 제1차 과년도(수용가미수금)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 징수율	징수실적('22)				’21년 징수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달성율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	******	*****	*****	*****	*****

Ⅳ		추진내용

□ 고액·장기체납 징수율 제고

ㅇ 상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징수

- 상수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수시독려 실시와 사용자 변동 및 소유자 번동에 대비해 체납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적극 시행

- 고액체납 현황(상수 100만원 이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ㅇ 욕탕용 수전 체납 징수

- 욕탕용 수전은 타 업종 대비 사용량이 많고 체납 시 부도나 사용자 변동 등으로 인한 채권 멸실의 우려가 크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 실시

- 욕탕용 수전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ㅇ 6회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수용가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여 필요시 행정처분 적극 실시

- 체납 횟수 6회 이상 또는 체납금 20만원 이상 체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 수도요금 외(기타미수금) 징수율 제고(’23. 5. 30. 기준)

ㅇ 기타미수금 과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소	계	대부료·변상금	손괴·원인자 부담금	과태료	기타잡수입 등
계	*****	*****	***	**	***
본 부	**	*	*	*	**
중 부	**	*	**	*	*
서 부	***	***	**	**	*
동 부	***	**	*	*	*
북 부	**	**	*	*	*
강 서	**	**	*	*	*
남 부	*****	*****	*	*	***
강 남	**	*	**	*	*
강 동	*	*	*	*	*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ㅇ 소멸시효 도래 6개월 전 및 시효완성 체납 현황(’23. 5. 30.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시효도래 6개월 전 ('20. 3 ~ 8.)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시효완성 ('20. 02)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 상세 체납 목록(정기분, 수시분) 별도 발송 예정

Ⅴ		세부 추진계획

□ 체납정리 사전준비기간 운영(’23. 5. 20.~5. 31.)

ㅇ 2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 정수처분․재산압류 예고 : 말일까지

※ 행정절차 준수(행정절차법), 가정용 수도 정수처분 시 사회복지담당 통보(수도조례시행규칙 제63호서식)

- 소유자변동분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사업소별 체납징수율 제고 교육실시

□ 제2차 체납정리기간 운영(’23. 6. 1.~6. 30.)

ㅇ 행정처분 확행으로 채권확보 철저(상시적인 행정처분예고 남발 지양)

- 과다한 행정처분 예고 지양[2022년 상반기 감사지적사항]
-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적극 시행

- 가정용의 경우 정수처분은 지양하되, 미납사항안내, 체납안내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징수

- 특히 연속적이면서 장기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하여 시효완성으로 인한 채권 일실 방지

- 행정처분 수전 중 정수처분만 되어 있는 경우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시행

※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금액에 대하여만 효력발생,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차 압류

(세외수입 체납 압류 효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세제과-7662(’07.06.19.))

	【 행정처분 시 유의사항 】
‣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전에 반드시 연대책임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가정용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빈곤가구,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사업소장이 판단) 정수처분 유예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통보

□ 체납정리 후속조치기간 운영(’23. 7.~)

ㅇ 정수처분 불가 소재지에 대한 압류 등 적정조치

ㅇ 시효경과 전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 압류 등 채권 확보

- 시효완성된 체납은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하여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Ⅲ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ㅇ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 대 상 : 시효결손 대상, 장기체납수용가(6회 & 20만원 이상)

ㅇ 분기 보고(2차) : ’23년 7월 21일(금) 이내

- 대 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 수도요금 체납징수 매뉴얼 및 관련법률 숙지.

□ 3차 체납정리 시행 : ’23. 9월(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