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용 산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한성---)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감액 결정 결의

1. 관련근거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2항(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나. 소방행정과-3057(2023.3.29.)호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한성---]」

다. 예방과-5163(2023.5.3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에 따른 부과 및 징수 취소 통보」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감액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

나. 주    소 : ***********************

다. 부과일시 : 2023. 3. 29.

라. 감액금액 : *************************************

마. 이의제기일시 : 2022. 9. 19.(월), 첨부 참조

바. 향후계획 : 과태료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재부과 등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반장	이인령		장비회계팀장	홍승오		소방행정과장	최종민		소방서장	05/31
최성범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143	(	2023. 5. 3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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