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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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1. 강남주민협의체-231225(2023.5.26.)호와 관련입니다.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에 의거하여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결격 사유를 조회 후 재위촉하고자 합니다.

가. 결격사유 조회근거 및 조회범위

근거법령	조회방법	조회범위 (조회방법 선택 :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범죄 경력	수형 사실	금치산	파산 선고	성년 후견
		○	○	○	○	○

나. 조회대상자 : 붙임 문서 참조

다. 재위촉사유 : ************************

붙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재위촉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민경훈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명환		자원순환과장	05/31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955	(	2023. 5. 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70	/전송	02-2133-1026	/	minkh9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