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5353
결재일자	2023.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60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성주	오승제		代오승제		박유미		김의승		05/31
									오세훈
협 조
	공공의료정책팀장					조미연

서울시 서울의료원장 직무대행 승인 계획

2022. 5. 26. (금)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서울의료원장 직무대행 승인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의 임기만료(’23.5.31.)에 따라 원장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규정

ㅇ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장)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제8조(의료원장)

□ 추진내용

ㅇ 서울의료원장 임기만료

직책	성 명		임기	주 요 경 력
의료원장	송관영 *******	*	’20.06.01 ~ ’23.05.31	***************** **************** ****************

ㅇ 직무대행자 지정 :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 서울의료원 정관 제8조에 따라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이 직무대행

직책	성 명		임기	주 요 경 력
의무부원장	김석연 *******	*	’21.11.15. ~ ’24.11.14.	**************** ***************** **************

ㅇ 대행기간 : ’23. 6. 1. ~ 신임 의료원장 임명시까지

ㅇ 지정사유 : 주요 현안 및 경영정상화 추진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필요

- 신임 의료원장 선임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 소요로 기관장 공백 불가피

※ 의료원장 후보자 결격사유(취업심사 등) 절차 추진 등(1개월 이상 소요 예상)

□ 향후계획

ㅇ 서울의료원장 직무대행 통보(서울의료원)          : ’23. 5. 31.

ㅇ 의료원장 후보자 취업심사 등 결격사유 확인 추진   : ’23. 5. 31.~

참 고	직무대행 관련 규정 및 추천 후보자 명단

□ 관련규정

ㅇ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

제8조(임원) ②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제10조(원장)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임원) ② 의료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제8조

제8조(의료원장) ② 의료원장 유고시에는 의무부원장, 행정부원장, 비상임이사인 서울특별시 소관부서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