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659
결재일자	2023. 5.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조미리		최홍규	05/31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5차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개최 보고

2023.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3년도 제5차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3. 5. 31.(수)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안    건 : 3건〔자문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신청 내용	비 고
1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장승배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계획과)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5,245.00㎡)	공동주택(301세대, 공공27, 분양274) 및 문화집회시설, 근생	3개동 8/29	자문	<서울형 주거환경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친환경건축물 ※ 발코시 설치 비율 완화 (15%)
2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공공주택과)	성동구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13,103.00㎡)	공동주택(581세대, 공공164, 분양417) 및 근생, 공공시설	4개동 6/29	"	<서울형 주거환경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친환경건축물 ※ 발코시 설치 비율 완화 (20%)
3	상도동 154-30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공공주택과)	동작구 상도동 154-30 일대 (23,670.30㎡)	공동주택(1,080세대, (공공 277, 분양 803) 근생	7개동 5/35	"	<서울형 주거환경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친환경건축물 ※ 발코시 설치 비율 완화 (20%)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2	이갑규, 김동근
건축구조	2	김현아, 정석재
건축설비(기계/전기)	2	홍희기, 최진성
계	7명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건축기획과-20851, 2014.9.23.)에 따라 건축설비 분야는 외부전문가(‘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별도 선정

23-(리소)5-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장승배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제3항

ㅇ「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3-4-6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 (대지면적 : 5,073.00㎡)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심의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예정

ㅇ 규    모 : 건폐율 37.22%, 용적률 499.81%

연면적 53,433.54㎡, 3개동, 지하8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301세대, 공공 27, 분양 274), 근생 및 문화및집회시설

▢ 추진경위

ㅇ '20.05.06. : 역세권활성화사업 1단계 대상지 선정

ㅇ '21.12.06. :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수정동의)

ㅇ '22.03.23.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원안가결)

ㅇ '22.10.31. : 교통영향평가 심의

ㅇ '23.01.17. :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 논의사항

ㅇ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합여부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85% 이내 설치 (15%p 완화)	<완화항목 4의 기준을 충족>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 3항

<서울형 주거정책 이행사항>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친환경 건축물

23-(리소)5-2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금호동4가 1458번지 일원 금호역 장기전세주택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제3항

ㅇ「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별표1] 3.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동구 금호동4가 1458번지 일대 (대지면적 : 12,406.40㎡)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46.06%, 용적률 489.92%

연면적 99,515.24㎡, 4개동, 지하6층/지상2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581세대, 공공 164, 분양 417),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우리동네키움센터), 근생 및 공공청사

▢ 추진경위

ㅇ '21.11.16.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1.12.30.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1-730호)

ㅇ '22.06.28. :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ㅇ '22.09.05.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ㅇ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합여부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90% 이내 설치 (20%p 완화)	<완화항목 4와 1,2,3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 3. 벽면율이 50% 이상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 3항

<서울형 주거정책 이행사항>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친환경 건축물

23-(리소)5-3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상도동 154-30번지 일원 상도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제3항

ㅇ「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별표1] 3.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건축개요

ㅇ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154-30번지 일대 (대지면적 : 23,670.30㎡)

ㅇ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1.48%, 용적률 499.50%

연면적 185,931.41㎡, 7개동, 지하5층/지상3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080세대, 공공 227, 분양 804),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2.02.18.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4.28.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22-205호)

ㅇ '22.09.30. :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ㅇ '22.10.26.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ㅇ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합여부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90% 이내 설치 (20%p 완화)	<완화항목 4와 1,2,3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 3. 벽면율이 50% 이상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 3항

<서울형 주거정책 이행사항>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친환경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