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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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비둘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5229008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비둘기, 고양이 등이 차도에서 자동차에 치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에 따라 고의적으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의견 주신 야생동물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는 야생생물법 제8조에 의한 학대 고의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수진 주무관(☎ 02-2133-21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5/30
代장일진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312	(	2023. 5.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