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631
결재일자	2023.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나은산	임종춘	代정한섭	05/11
			한영희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인 심의 결과 보고

2023. 5. 11.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인 심의 결과 보고

세제과장:서은경☎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임종춘☎3376 담당:나은산☎3377

자치구청장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시가의 변동 등을 사유로 시가표준액 변경을 승인 요청한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승인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Ⅰ		심의 개요

□ 추진 근거

ㅇ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2 등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변경산정을 포함한다)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결정 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심    의

ㅇ 일   시 : 2023. 5. 8.(월) 15: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방   법 : 2023년 제9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ㅇ 참   석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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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    건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변경

Ⅱ		심의 결과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안건1)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 승인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에 의거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 (안건2)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 승인

-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에 따른 조사결과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 의견제출이 없으나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Ⅲ		향후 계획

□ 시가표준액 승인내역 통보(시→자치구)             :  ’23. 5. 12.

□ 지방세심의위원회 시가표준액 결정 심의(자치구)      :  ’23. 5월 중

□ ‘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자치구)                 : ~’23. 6. 1.

붙임 1.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3. 2023년 시가표준액 변경 목록(의견청취, 직권변경)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