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317
결재일자	2023.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정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민종배	함창모	김대권		01/09
				최인규
협 조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조사 기술용역(2023년) 계획

2023. 1.

디 자 인 정 책 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조사 기술용역(2023년) 계획

서울시 빛환경을 측정․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조사 기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별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매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

□ 서울시 빛환경을 측정·조사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 적정여부 판단 등

ㅇ「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법률적 실효성 확보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지 선정참고자료로 활용

2		추 진 근 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및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ㅇ 3년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행, 30일 이내 환경부 장관에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조례』제9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

□ 환경부『빛공해환경영향평가 작성 가이드라인』(2022.11.30.제정)

3		그 동안의 추 진 실 적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총 3회 실시

구 분	2014년	2017년	2020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조사 기술용역	1차	2차	3차

< 연도별 빛공해 초과율 분석결과 >

구 분	2014년	2017년	2020년
측정대상지 수	총 335개소	총 300개소	총 300개소
측정조명	총 4,830개 (공간조명 1,494개, 장식조명 287개, 광고조명 3,049개)	총 5,785개 (공간조명 1,491개, 장식조명 519개, 광고조명 3,325개)	총 3,234개 (공간조명 911개, 장식조명 325개, 광고조명 1,998개)
빛공해 초과율	·전체 : 40.8% ·공간조명 : 63.2% ·장식조명 : 73% ·광고조명 : 26.2%	·전체 47.5%(증 6.7%) ·공간조명 40.6% (감 22.6%) ·장식조명 59.6% (감 13.4%) ·광고조명 59.5% (33.3%)	·전체 : 32.7%(감 14.8%) ·공간조명 : 35% (감 5.6%) ·장식조명 : 49.2% (감 10.4%) ·광고조명 : 29.2% (감 30.3%)
빛공해 초과율 특징(변화추이)	공간조명과 장식조명의 빛공해 초과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총 초과율 상승, 공간 조명·장식조명 하락, 광고조명 상승	전반적 하락

※ 빛공해 총 초과율은 2017년에 상승 후 하락, 공간조명과 장식조명의 초과율은 지속 하락, 광고조명은 2017년에 상승 후 하락하여 총 초과율과 광고조명의 초과율이 같은 변화추이를 보였고, 공간조명과 장식조명이 같은 변화추이를 보임

※ 2020년에는 빛공해 총 초과율과 조명종류 별 초과율 모두 개선(2014년 대비 포함)

4		추 진 개 요

ㅇ 용 역 명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조사 기술용역(2023년)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ㅇ 소요예산 : ************************************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참가자격(면허 등)

- 다음 1~2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거나, 각자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   단 도급업체는「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의‘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공동수급인 경우 대표사가 위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 대표사는 1로 하며, 분담비율은 1:2=70%:30%으로 하여야 함.

1.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전기부문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설계업, 감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1, 2종]을 등록한 업체
다.「기술사법」제6조(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전기부문      [전기전자응용 또는 건축전기 설비]로 등록한 업체

2.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의 규정에 의한 시험·      검사 기관(조명 분야)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하여 설립된 단체나, 법인에 의해 설립된      학회 또는 법인인 연구기관, 각종 법령 및 대학 학칙에 따라 설립된       대학 부설 연구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5		추 진 방 향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 내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인공조명을 측정 및 조사하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미적용한 인공조명 등을 파악하여 관리방법 및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및 대안 제시

6		세 부 추 진 계 획

□ 과업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3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ㅇ 내용적 범위 :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의 빛환경에 대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 과업규모

ㅇ 서울시 전역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 빛환경 측정 분석

- 분석대상 조명종류 : 장식조명, 공간조명, 광고조명

- 조사 세부사항 :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

□ 과업내용(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ㅇ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연구 사례

ㅇ 지역환경 현황 조사

ㅇ 표준지 선정 및 빛공해 환경영향 조사‧측정

ㅇ 빛공해 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ㅇ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활용방안

ㅇ 결론 및 정책 제안

※ 환경부「빛공해환경영향평가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름

□ 지역선정 기준(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ㅇ 자치구별 표준지 선정

- 10개소를 선정하되 빛 공해 발생지역 또는 우려가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

(서울 전지역 250개소 측정)

- 용도지역 비율과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전체 측정지점 기획

- 전체 표준지 측정대상지의 3/4은 이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선정된 표준지 중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표준지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1/4은 신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거나 용도지역/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지역에서 선정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창고, 공장 등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표준지 선정 필요

- 기존 표준지와 신규 표준지의 선정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

ㅇ 표준지 주변 조사반경

- 도시지역 : 100m를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조정

- 비도시지역

· 지역 특성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등에 표준지가 위치할 경우 도시지역과 같은 100m 기준을 적용

· 측정대상이 없는 경우 반경 200m 이내 10개 지점에서 발광면 휘도 및 수평면 /수직면 조도를 측정없는 경우에는 반경 200m 이내 10개 지점에서 발광면 휘도 및 수평면 /수직면 조도를 측정

□ 측정·분석 항목 및 측정 세부사항

ㅇ 측정항목 : 휘도 및 조도

ㅇ 분석항목 : 휘도 및 조도 측정값을 활용하여 빛공해 영향 등 분석

ㅇ 세부 측정사항

-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

- 장식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 일반 광고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 점멸ㆍ동영상 전광류 광고물의 발광표면 휘도

※ 빛공해 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24호)에 따름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기준(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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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일정(안)

□ '23. 1.~2. : 사전규격공개, 기술용역 발주심의 의뢰 및 입찰공고

□ '23. 2.~3. : 용역사 선정 및 계약

□ '23. 4.~12. : 용역 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입찰공고문 1부.

4. 설계내역서 1부.

5. '23년 도시경관담당관 예산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