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2489
결재일자	2022.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정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민종배	함창모	10/27
		김대권
협 조
	주무관		이원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23) 및 서울빛 상징축 야간경관 조성방안 수립용역 계획

2022. 10.

디 자 인 정 책 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23) 및 서울빛

상징축 야간경관 조성방안 수립용역 계획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23) 및 서울빛 상징축 야간경관 조성방안 수립용역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함.

1		필 요 성

□ 서울시 빛환경을 측정․조사하여 빛방사 허용기준 적정여부 판단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실효성 확보

□ 대한민국 중심 남산과 서울의 큰 물줄기 한강에서 빛(LIGHTING)의 연결을 통한 세계적인 시그니처 야간경관 조성

2		추 진 근 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ㅇ 3년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행, 30일 이내 환경부 장관에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조례』제9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조례』제21조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 서울의 야간경관 기본전략 보고(시장방침 제191호, ʼ16.7.6.)

□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ʼ18.9.10)

3		추 진 방 향

□ 빛공해 예방 및 방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에너지 절약 등을 확립

□ 동서(남산N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남북(한강교량 간)을 연결하는 빛의 축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한강변 리버발코니와 프롬나드 등과 연계하여 조망명소 형성

4		추 진 실 적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구분	계	2020년	2017년	2014년
빛공해 환경 영향평가 용역	총 3회 실시	3차	2차	1차

5		추 진 내 용

□ 2023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조사 기술용역

ㅇ 용 역 명 : 2023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조사 기술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ㅇ 소요예산 : ************************************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참가자격(면허 등)

1. 아래 가~다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일 것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나.「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다.「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 1․2종)

2. 아래 가~다 항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1’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3개 업체 이내)으로 참여 가능

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조명 분야)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하여 설립된 단체나, 법인에 의해  설립된 학회 또는 법인인 연구기관, 각종 법령 및 대학 학칙에 따라 설립된 대학부설 연구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ㅇ 과업목적

- 서울시 빛환경을 측정․조사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 적정여부 판단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법률적 실효성을 확보

- 자치구「주택가 빛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2023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 용도별 대표지역 각 10개소)

- 내용적 범위 :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의 빛환경에 대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ㅇ 과업규모 : 서울시 전역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 빛환경 측정 분석

ㅇ 측정방법(빛공해 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24호)

-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 측정

- 장식조명의 발광표면 휘도기준 측정

- 일반 광고조명의 발광표면 휘도기준 측정

- 점멸․동영상 전광류 광고물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

ㅇ 지역선정 기준

- 자치구 용도지역별 빛공해가 심한 대표지역

- 향후 빛공해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

- 빛공해 민원발생 빈도가 많은 지역

ㅇ 과업내용

- 자치구별 지역환경 영향(조명기구 설치현황 포함) 조사 분석

- 빛 공해 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 좋은 빛 환경 형성을 위한 정책제안

- 국내․외 빛공해 관련 논문, 연구자료, 휘도측정방법 및 기준 등 사례조사

- 빛공해 유형의 분석 및 주·야간경관 특성 분석

- 빛환경 정량적, 정성적 실태조사 및 분석

- 서울시 용도지역 빛환경 측정 조사(휘도, 조도)

- 용도지역별(제1종~제4종) 휘도분포 DB화

- 2020년 측정개소 측정값과 비교 측정 및 분석

- 자치구별 시민의견 수렴 및 검토조사

- 기타 용역에 필요로 하는 사항

□ 서울빛 상징축 야간경관 조성 수립용역

ㅇ 용 역 명 : 서울빛 상징축 야간경관 조성 수립용역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ㅇ 소요예산 : ************************************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참가자격(면허 등)

1. 아래 가~다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일 것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나.「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다.「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 1․2종)

2. 아래 가~다 항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1’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3개 업체 이내)으로 참여 가능

가.「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조명 분야)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하여 설립된 단체나, 법인에 의해  설립된 학회 또는 법인인 연구기관, 각종 법령 및 대학 학칙에 따라 설립된 대학부설 연구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ㅇ 과업목적

- 서울의 남북축(남산N서울타워와 롯데월드타워), 동서축(한강교량 간)에서의 레이저 퍼포먼스를 통하여 빛의 축 야간경관 조성

- 빛의 경험을 통해 서울을 강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빛의 랜드마크 조성

ㅇ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2023년~2025년

- 공간적 범위

· 남↔북 축 남산N서울타워(480m), 롯데월드타워(555m)

※ 건물 간 거리 약 11km

· 동↔서 축 한강교량 간

※ 점등 27개소(행주대교 등 23개소, 자동차전용도로 연결교량 4개소)

점등불가 3개소(서강대교, 마곡철교, 한강철교)

· 서울 전지역

ㅇ 과업내용

- 서울빛 상징축 발굴 의의 및 기대 효과

- 새로운 서울빛 상징축 대상지 발굴 및 주변환경 분석

- 서울의 남북 축(남산N서울타워와 롯데월드타워) 야간경관 조성방안

· 남산서울타워 및 롯데타워 상부에 레이저 설치

· 타워별로 레이저, 미디어파사드 퍼포먼스 실시

· 서울 밤하늘 500m 상공에서 11km의 빛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레이저쇼 연출

- 동서 축(한강교량 간) 야간경관 조성방안

· 주요 한강교량 간 레이저 쇼 등 조명연출

· 한강변 리버발코니와 프롬나드를 고려한 야간경관 연출

- 현장 레이저 테스팅, 시인성 분석 등 레이저 기술분석

- 서울시 관내 행사·축제 등과 연계한 연출방안

- 대상지 주변 빛공해 분석

- 해외 및 국내 빛의 상징축 우수사례 조사·분석

-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6		향후 추진 일정(안)

□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 '23. 1

□ 용역 업체선정 및 계약 : '23. 1.~3.

□ 용역 착수 및 완료 : '23. 4.~11.

□『동·서축 서울빛 상징축 야간경관』조성 추진 : '24년

□『남·북축 서울빛 상징축 야간경관』조성 추진 : '25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