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22696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승진	조혜경	06/07
		심재욱

2022년 제1차 생태도시포럼 개최 결과

2022. 6.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2022년 제1차 생태도시포럼 개최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서울지역 산림재해 방재대책”을 주제로 2022년 제1차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하여 산림재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향 및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개 요

□ 포럼개요

ㅇ 일    시 : 2022.5.25.(수) 10:00~12:00

ㅇ 주    제 : 기후변화로 인한 서울지역 산림재해 방재대책

- 원종석 박사 발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진행방법 : 코로나19로 무관중 운영, 서울시 유튜브 생중계로 시민참여 유도

- 발제자 및 토론자는 현장 참석

ㅇ 진행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1동 13층 대회의실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05′	인사말씀	허영록 생태도시포럼 운영위원장
10:05~10:35	30′	발 제 (기후변화로 인한 서울지역 산림재해 방재대책)	원종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35~11:05	30′	전문가 지정토론	박찬열 산림과학원 박사(좌장) 이상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장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원
11:05~12:00	55′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유튜브 참여 시민 댓글을 통한 질의 및 전문가 답변 등

2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

ㅇ 우면산 현황

- 우면산은 수도권의 전형적인 산악지형으로 산사태에 취약한 호상편마암으로 대부분 구성되고 방향성이 뚜렷해 산사태에 취약한 특징을 가짐.

- 산사태로 인해 드러난 지질구조를 보면 고결되지 않은 퇴적층인 붕적층이 보이는데 붕적층은 산사태 발생시 활면이 되는 점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산사태에 취약함.

- 수목이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은 2가지로 분석. 뿌리의 점착력으로 산사태를 막는 긍정적인 영향, 수목의 하중으로 산사태를 가중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긍정적인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

ㅇ 집중호우가 산사태에 미친 영향

- 산사태 당일 내린 강우량은 ’301.5mm/일‘로 20년~120년 빈도의 극한 강우가 내렸고 이는 산사태의 주요한 원인임.

- 2011년 당시 산사태가 일어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재해발생일 전 35일간 약 1.8배의 누적강우량이 내리는 등 비정상적인 강우형태를 보임.

ㅇ 우면산 산사태에서 인공시설물의 영향

-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산사태 발생빈도는 10% 내외로 공군부대로 인한 영향은 미미했다고 판단되나 공군부대가 없을 때의 지형자료가 정확히 없어 정확한 분석은 어려움.

- 생태저수지의 경우 토석류를 담아두는 긍정적인 영향, 토석류가 합쳐져 피해가 늘어나는 부정적인 영향 둘 다 존재.

ㅇ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한 적정성

- 종합적으로 볼 때 집중강우와 예방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산사태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됨.

- 2010년 곤파스 피해 이후 우면산 전 지역에 안전대책을 강구했다면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 예상.

□ 토론내용

ㅇ 이상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의 대책은 사방사업이 있음. 사방사업의 종류는 많지 않지만 현장에 따라 세심히 보고 시공 방식을 판단해야 함.

- 산림재해의 다른 유형으로 산불이 있고 기후변화 및 숲이 울창해지고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도시 인근의 산불도 고려해야 함.

- 도시계획적인 부분에서 산림재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 하고 반영하기 위반 법, 제도 개선이 필요.

- 재난 발생시 대피를 위한 계획은 많으나 실제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하는지 모르는 경우 있어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

ㅇ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 기후변화와 산림재해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최근 울진, 삼척 등에서 산불로 2만ha의 산림피해가 있었는데 산림조성, 복원에 대한 관리 필요.

-  포괄적으로 위험 지역을 설정하고 예상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산사태 예방과 관련해서는 사방사업 뿐 아니라 식생관리도 필요.

-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적지만 산림 이용, 휴양휴식, 경관 등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 문제도 산림재해로 관리 필요.

- 신규 택지 조성시에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산불, 산사태에 대한 재해위험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입주자들에게도 설명이 되어야 함.

ㅇ 장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원

-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회복하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개념인 '리질리언스(회복력)'가 최근 화제로 떠오름.

- 도시의 기초체력은 물순환 및 자연지반녹지의 확보에 있음. 도심녹지의 양적, 질적인 증대를 이루지 못하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음.

- 녹지는 공공의 느낌이 강하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자연지반녹지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온전한 물순환은 어려우므로, 개발할 때 양적, 질적 녹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 필요.

3		주요 질의응답

ㅇ 2011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우면산이 안전해졌는지

- 2011년 당시 강우강도로 발생되는 산사태에는 견딜 수 있는 사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4년마다 유지관리 중임. 다만 기상이변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대책으로 완전히 안전한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

ㅇ 극한강우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영향은 없는지

-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 속도가 자연생태계 천이속도보다 빠르면 생태계가 붕괴되고, 강우로 인한 재해에 더 취약할 가능성 있음.

ㅇ 산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시 산사태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지

- 지방에 있는 산림의 남쪽 사면은 태양광 시설로 채워진 사례가 많음. 태양광 시설은 불투수 포장면을 설치한 것과 같으므로 산 하부 쪽에 급격한 강우가 내린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산사태 위험성 증가.

4		관련사진

위원장님 인사말씀	주제 발표	지정토론

5		향후계획

ㅇ 온라인 유튜브 시청 참여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

※ 동영상 시청 화면과 공무원증 촬영 사진 제출 직원(62명)

ㅇ ’22. 8월 ~ 9월 : 2022년 제2차 생태도시포럼 개최

붙임  1. 2022년 제1차 생태도시포럼 참석부 1부.

2. 유튜브 시청 참여자 학습시간 인정 명단 1부.

3. 유튜브 시청 참여자 인증사진 1부.

4. 2022년 제1차 생태도시포럼 발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