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5039
결재일자	2020.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박학균	김준형	이상면	05/08 이성창

용역 준공기한 연기계획 보고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활용방안 수립)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제7호

용역 준공기한 연기계획 보고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활용방안 수립

○ 계약금액 : 187,700천원(계약업체 :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 계약기간 : ‘19. 5. 20 ~ ‘20. 5. 19

○ 과업내용 :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활용방안 마련

□ 추진경과

○ ‘19. 05. 20 : 용역계약 체결  ※ 착수보고 : ’19.6.24

○ ‘19. 09. 26 : 추진상황 점검회의(단장주관)

○ ‘19. 10 ~   : 실무회의(5차) / 단장보고(3차) / 전문가 자문(5차)

○ ‘20. 02.18  : 중간보고

❖ 저이용 부지 일대 전체 도시구조상 필요한 기반시설 확정 필요(철도상부, 도로상부)

❖ 노량진-여의도 연결체계 교통흐름 문제가 없음에 대한 확인(검토) 필요

❖ 수도자재센터 도시개발사업 적용 등 저이용부지 개발 면밀한 검토 등

(기반시설 공공주도 설치 /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 등)틀에서 사전협상 추진)

○ ‘20. 5  현재  : 전문가 자문 및 이용부지 활용방안 세부 검토중

□ 준공기한 연기사항

○ 준공기한 연장기간 : 5개월

- (당초) ‘19.5.20 ~ ‘20.5.19 / (변경) ‘19.5.20 ~ ‘20.10.19

○ 귀책원인(제공)자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	: 미부과

○ 귀책 및 연기사유

- 저이용부지 활용방안 수립 이외 기반시설 통합계획, 수도자재센터 이전방안 추가검토 필요에 따라 과업기간 연장 필요

□ 향후계획

○ ‘20. 05	준공기한 연기의뢰(→재무과) 및 변경계약 체결

붙임 :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