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생활안전과-14927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생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3. 5. 30.
			강윤정		김수정		김준석		전결 05/30
결재일자	2023. 5. 30.
									정욱성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공원녹지과장		홍순철
				주택과장		도순심
				도로시설과장		어원철
2023년 중구 우기 대비 급경사지 점검계획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29조 등 ▢ 기 간 : 2023. 6. 1.(목) ~ 6. 30.(금) [4주간] ▢ 대 상 : 총 10개소 (3개 시설관리부서) □ 공원녹지과 4개소, 주택과 4개소, 도로시설과 2개소 ▢ 점검방법 : 관리부서 자체 전수점검 (안전점검표 활용) □ 2인 이상 자체 점검반 구성하여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 내용 : 취약부, 배수시설 파손·미정비 등 위험요인 ▢ 추진일정 □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 2023. 6. 30.까지 □ 지적사항 후속조치 관리 등 : 7월 이후 지속
생활안전과

2023년 중구 우기 대비 급경사지 점검계획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시 지반 유실 및 낙석·붕괴 등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관리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 2023년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2298 (2023. 5. 12.)호]

□ 2023년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계획 통보

[서울시 산지방재과-5170 (2023. 5. 19.)호]

2		2022~2023년 추진결과

	2022년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 점검기간 : [해빙기] 2022. 2. 14. ~ 3. 14, [우기] 2022. 5 ~ 6. ◈ 점검대상 : 관내 급경사지 총 12개소 ◈ 점검결과 : [해빙기] 이상없음(6), 보수·보강(2 조치완료), [우기] 이상없음(12)
	2023년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 점검기간 : 2023. 2. 17. ~ 3. 15. [27일간] ◈ 점검대상 : 총 10개소 (3개 시설관리부서) ※ 2022년 중복대상 2개소 제외 - 공원녹지과 4개소, 주택과 4개소, 도로시설과 2개소 ◈ 점검방법 : 민관합동점검 (소관부서 담당공무원, 민간전문가) ◈ 점검결과 ⦁이상없음(9개소), 보수보강(1개소) - 회현제2시민아파트 옹벽 (주택과) : 상단부 균열 등 조치예정 (12월까지)

3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23. 6. 1.(목) ~ 6. 30.(금) [4주간]

※ 점검기간은 관리부서별 사전계획 수립 후 추진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점검주체 : 급경사지 관리부서 (공원녹지과, 주택과, 도로시설과)

□ 점검대상 : 급경사지 총 10개소

관리부서	유형(개소수)	급경사지명	위 치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공원녹지과	산지(4)	동화동 시설녹지	신당동 839-7	B
		다산동 시설녹지	신당동 826-23	B
		남대문로5가 급경사지	남대문로5가 541-1	B
		무학봉소공원 급경사지	신당동 85-549	B
주 택 과	아파트(4)	회현제2시민아파트	회현동1가 147-23	C
		신당삼성아파트	신당동 843	C
		신당푸르지오	신당동 850	C
		한진그랑빌	신당동 845	B
도로시설과	도로(4)	남대문 N1지구	남대문로5가 825	B
		금호여중 앞	신당동 36-237	B

□ 점검방법 : 관리부서 자체 전수점검 (안전점검표 활용)

❍ 관리부서별 실정에 맞는 세부 자체점검계획 수립

❍ 2인 이상 자체 점검반 구성하여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

⇒ 필요시 점검수당 예산 생활안전과 지원

□ 점검내용    ※ [붙임 1 – 서식1, 2] 참조

❍ 계곡부 등 취약부, 배수시설 파손·미정비 등 위험요인

- 취약부(계곡부, 혼합사면, 토사사면)와 배수시설 배수기능 중점 점검

4		세부 추진계획

안전관리	+	안전점검	+	후속조치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관리책임자 예찰활동 강화		□ 관리기관별 안전점검 □ 행안부 중앙합동점검		□ 급경사지 체계적 이력관리 □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

1.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예찰활동

□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기  간 : 2023. 5. 15. ~ 10. 15. (우기)

❍ 방  법 : 급경사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비상연락체계 구축, 집중호우·태풍 등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 실시*

* 특보발령 시 평일 20:00까지, 휴일 09:00 ∼18:00까지 자체 근무실시

(해당 시간 외에는 비상상황 발생 대비 상황실과 연락체계 구축)

❍ 상황근무반 편성

- 평일 주간 : 급경사지 관리부서 (공원녹지과, 주택과, 도로시설과)

- 평일 야간 및 휴일 : 상황실(당직실)

❍ 상황보고 체계

- 대  상 : 서울시 산지방재과(사면총괄팀)

- 방  법 : 유선,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울시에 초동보고

[붙임 3] 비상연락망 참조  ※ 사고 발생 인지 후 30분 이내

⇒ 상황보고서 작성하여 cdifriend2@seoul.go.kr 메일 송부 (붙임 1 - 서식 4)

중 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급경사지관리부서 상황실(당직실)	보고 →	산지방재과 상황실(당직실)	보고 →	재난경감과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예찰활동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및 예찰활동 실시

- 관리책임자 : 공무원, 주민 (지역자율방재단, 통장 등) 각 1명

- 예찰활동 : 주 1회 실시 (호우 특보 시, 매일 실시)

❍ 붕괴위험지역 관리대장 비치 및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 비탈면 손상(낙석, 지하수 용출 등), 시설물(낙석방지책 등) 변형･파손 여부

□ 측구, 배수공 등 배수 시설물의 정비･관리 상태 여부

※ (2023. 5. 30. 기준) 관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없음

2. 우기 대비 안전점검

□ 우기 대비 안전점검

❍ 기  간 : 2023. 5. 15. ~ 10. 15. [5개월간]

※ 현장점검은 2023. 6. 30.까지 완료

❍ 방  법 : 우기 대비 안전점검표 활용 [붙임 1 - 서식 1, 2]

- 전문가･유관기관･지자체 간 2인 이상 점검반 편성 및 합동점검 실시

- 우기 대비 주택 인근, 해빙기 점검결과 보수･보강 필요지역에 대해 배수시설의 배수 기능 및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 인명피해 우려 지역, 보수･보강 필요지역는 점검표(서식1) 활용하며, 공공시설은 관리기관이 실시하고 사유시설은 소유자(관리자)와 사전협의 후 점검

** 급경사지 정비사업장은 점검표(서식2) 활용, 관리기관 주관으로 실시

- 점검결과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행안부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 용역과 병행하여 수요 신청* 및 전문가 현장지원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070-4190-5286), 한국방재협회(02-3472-8063)

	< 안전점검 시 착안사항 >
❖ 비탈면 내 지하수 용출, 균열･침하, 배부름, 계곡부* 형성 여부 * 계곡부는 지표수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지반강도를 약화시켜 표토층 유실 유발 ❖ 토사･낙엽 등 협잡물 퇴적 및 비탈면에 유입되는 지표수 차단을 위한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 정비 여부 ❖ 공사장 내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 자재･장비 비치 여부, 배수로 등 퇴적물 정비 여부, 토사 노출사면 방수포 등 보호대책 마련 등

3. 점검결과 후속조치 및 이력 관리

□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유형

-  현장조치 : 물건 적치, 배수로 정비 등 현장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 보수·보강 : 간단한 보수 등으로 기능 확보 등 개선 가능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조사, 측정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  긴급안전조치 : 사용제한·금지, 철거,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등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 체계적 이력관리

❍ ‘NDMS 급경사지 정보시스템’ 입력

-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위험요인 지속 관리

*  급경사지 정보관리 - 급경사지 관리번호 - 안전점검 (붙임 1 – 서식 4)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

-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여부 및 정비사업 추진상황 등 관리카드 현행화 (붙임 1 - 서식 6)

□ 안전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

(사유시설은 제반 여건 고려 공개·비공개 여부 판단)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5		행 정 사 항

□ 관리부서별 우기 대비 급경사지 점검계획 수립 ------ ( ~ 6. 2.)

❍ 기상특보 대비 부서별 비상근무체계 반영하여 수립

□ 관리부서 자체 전수점검 ------------------------- ( ~ 6. 30.)

❍ 2인 이상 자체 점검반 구성하여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

❍ 비상근무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보고 철저 등

- 유선,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울시 산지방재과에 초동보고

[붙임 3] 비상연락망 참조    ※ 사고 발생 인지 후 30분 이내

- 상황보고서 작성하여 cdifriend2@seoul.go.kr 메일 송부 [붙임 1 - 서식 4]

□ 점검결과 제출 및 시스템 입력( ~ ‘23. 6. 30.), 후속조치 관리

❍ 안전점검결과 [붙임 1 – 서식 5], [붙임 2] 제출

------------------------- ( ~ 7. 2. 관리부서 → 생활안전과)

❍ ‘NDMS 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 (관리부서)

❍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지속관리 ------------- (관리부서)

붙임  1. (서식 1~6) 점검결과, 안전점검표 등 관련자료 각 1부.

2. (제출서식) 우기 안전관리 결과보고 엑셀 1부.

3. 급경사지 비상연락망 (중구, 서울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