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4958
결재일자	2023.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수연	김병철	代김병철		05/30
				정교철
협 조

2023년 폭력 예방교육 자체 추진 계획

2023. 6. 30.(화)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폭력 예방교육 자체 추진 계획

소방행정과장 :윤지욱☎350 행정팀장 : 김병철☎310 감찰 :정수연☎312

우리 서 전 직원을 대상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실시로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패해자보호 등에 관란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市 소방감사담당광-1091(2023.1.26.)호「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통한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계획」

□ 市 소방감사담당관-5334(2023.4.27.)호「2023년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알림」

Ⅱ		폭력예방교육

□ 소방정(4급) 관리자 맞춤형 특별교육 ⇒ 서울시 별도 시행계획 수립 예정

ㅇ 교육방법 및 시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대면교육 / 총 6회, 회차별 2시간

-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이버교육 / 2시간(각 1시간)

ㅇ 교육내용: 폭력예방 위한 관리자 역할 및 대처, 2차 피해 예방 등

ㅇ 교육시기: '23년 5월 ~12월 (사이버 교육은 연중 이수)

ㅇ 주    관: 市 양성평등담당관

□ 부서장 맞춤형 특별교육

ㅇ 대    상: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3), 119안전센터장(5)

ㅇ 교육시기: '23.6.7.(수), 6.14.(수), 6.21.(수) / 4시간

ㅇ 교육방법: 오페라·영화 관람 및 강의(대면교육), 3회차 중 1회 참석

ㅇ 교육내용

- 부서장의 역할 및 대응 방법, 2차 피해 예방

-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항

- 친족에 의한 성폭력,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내용

- 스토킹·데이트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

ㅇ 주    관: 소방감사담당관

□ 직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

ㅇ 대    상: 소방공무원 전 직원(신규임용자는 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실시)

ㅇ 교육기간: '23년 6월 ~11월(대면교육 6월 직장교육훈련 병행 실시)

ㅇ 교육방법: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최소 1회 이상 대면교육 실시)

① 집합교육

- 교대근무 형태에 맞춰 전문강사(일반강사, 시청각) 교육 실시

-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화상교육(온나라 영상회의, ZOOM 등 활용) 가능

- 집합교육 시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붙임 3)

□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확인 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http://demsnew.kigepe.or.kr/) → 전문강사 찾기 → 분야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교육 중 선택 → 지역 : 서울 → 주교육대상 : 공무원

※ 강사료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에 의한 일반강사(전문) 2시간

- 예    산: 강사료[일반강사(전문), 2시간]

- 교육내용: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항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내용

친족에 의한 성폭력, 스토킹·데이트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 포함

ㅇ 주    관: 행정팀

② 사이버교육: 연 4시간 이상, 서울시 인재개발원(http://hrd.seoul.go.kr/portal/home/mainAction.do)

연번	과 정 명	교육시간	대상	비 고
1	4대 폭력 예방교육 통합교육 2023	4시간	전직원	2023년 신설
2	성희롱 예방교육 2023	1시간		2023년 신설
3	성폭력 예방교육 2023	1시간		2023년 신설
4	성매매 예방교육 2023	1시간		2023년 신설
5	가정폭력 예방교육 2023	1시간		2023년 신설
6	e-직장내 폭력예방통합교육 2022	2시간 30분
7	e-가정폭력 예방교육 2022	1시간
8	e-성매매 예방교육 2022	1시간
9	e-(고위직) 폭력예방교육	30분

□ 공무직·촉탁직·사회복무요원·기간제 근로자 등 폭력 예방교육

ㅇ 기    간: ’23년 5월 ~ 11월

ㅇ 시    간: 연 4시간

ㅇ 내    용: 신고절차 및 사건처리 시스템 등에 대한 내용

ㅇ 방    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① 집합교육: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전문강사 (일반강사, 시청각) 교육

□ 여성가족부 추천 우수 교육 콘텐츠 활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교육정보 → 교육자료실 → 폭력예방 교육자료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t) → 폭력예방교육 소개 → 자료실 → 교육자료실

② 사이버교육

□ 공무직: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 촉탁직·사회복무요원·기간제 근로자

- 서울시 홈페이지 → 평생학습 포털 → 법정의무교육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교육

Ⅲ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ㅇ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21.10.7.)

ㅇ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 ('22.3.25.)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원 지정

ㅇ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과

ㅇ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위.정수연, 김수정

ㅇ 상담신청: 서면, 전화, 온라인(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방문 등

ㅇ 업    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선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① 서울시 소방공무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

• 대     상 : 행위자·피해자 모두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 상담·신고 : 소방재난본부 ☎ 3706-1811(남), 3706-1815(여) 또는 각 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온  라  인 :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 헬프라인(서울소방) / 서울소방재난본부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Ⅳ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전 직원 및 공무직,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폭력 예방교육을 '22. 6. 30.(목)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독려

□ 행정팀 교육담당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실적 입력: '23. 12. 22.까지

□ 각 부서장은 교육 결과①, 이수증②, 만족도 조사표③를 [붙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23. 7. 3.(월)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3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1부.

2. ’23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여성가족부) 1부.

3.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서식 1부.

4. ’23년 폭력 예방교육 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붙임 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근거

구분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등의 장	-국기가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도입	시기	1999년 ※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4년	2010년 (’11.1월 시행)	2006년
	대상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초·중·고교	초·중·고교	초·중·고교
확대	시기	2003년 ※ 근거법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8년	2011년, 2012년 (’13.6월 시행)	2014년(1.31.시행)
	대상 기관	공공단체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확대	-2011년: 보육시설, 유치원 확대 -2012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
현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교육 대상	필수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고등학생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 등 ※시행령에 명문화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기관장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고위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학생, 보육아동, 원생	학생
	선택		학부모	학부모	학부모
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에 명문화
교육목적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 조성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개선

붙임 2		2023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여성가족부)

유형	평가항목		2021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10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부진기관	0
		고위직	25	90 % 이상	25
				70∼90 % 미만	15
				50∼70 % 미만 ＊부진기관	5
				50 % 미만	0
		직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 이상	30
				80∼90 % 미만	25
				70∼80 % 미만	20
				60∼70 % 미만 ＊75% 미만 부진기관	15
				50∼60 % 미만	10
				50 % 미만	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5
				70 % 미만	0
	교육방법 (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5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5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에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직급별(관리자, 일반직원 등) 별도 추가교육 실시		8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8
합계	합 계		100점 (가점 시 120점)

※ 부진기관

∙ 합계 70점 미만, 조사자 참여율 75%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5% 미만

∙ ’23년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별도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붙임 3		폭력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서식)

☞ 기본사항(해당되는 곳에 √ 표시 또는 직접 기재)
1. 소속 및 직급	근무처	① 본청 ② 사업소 ③ 투자출연기관
	직급	① 소방정 ② 소방령 ②소방경 ③ 소방위 ④소방장 ⑤소방교 ⑥소방사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2. 성별	① 남 ② 여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오.(5점 척도)
내 용			①	②	③	④	⑤
3.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4. 강사의 강의내용이 잘 전달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5. 교육자료(강사 PPT, 유인물 등)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6. 교육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7. 예방교육에 보강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귀하는 현 소속 부서(기관)가 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어느 정도 안전하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 ⑤ 모름/ 무응담 9. 귀하는 예방교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