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광 진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

1. 예방과-5526(2023.05.15.)호「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이 과태료를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당 사 자	성명(명칭)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위반(미설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태료부과기준)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 2. 개별기준 / 나.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3년 5월 15일	의견제출기한	2023년 5월 30일
납 부 일 자		2023년 5월 30일	납 부 금 액	금2,400,000원(금이백사십만원) ※ 사전납부로 20% 감경금액

끝.

	예 방 과 장
위험물안전팀장	박종필		예방과장	전결 05/30
代김보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6131	(	2023. 5. 30.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