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제출

1. 법무담당관-7735(2023.5.15)와 관련입니다.

2.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관련 우리국에서 중앙부처 등에 건의한 과제(4건)를 현행화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 현황화 및 부서 자체건의 현황 1부.  끝.

	교육지원정책과장
주무관	김선미		교육지원정책팀장	유제우		교육지원정책과장	05/30
김미정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정책과-7226	(	2023. 5.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5층 교육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916	/전송	02-2133-1011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