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5454
결재일자	2023.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이동훈	강종삼	05/30
		윤장혁
협 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검토 보고

2023.  5. 30.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검토 보고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첩되는 신길재정비촉진지구를 제척하기 위해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재정비촉진지구 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 구역면적 : 675,016.0㎡

○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계획 세대수 : 9,831세대(공공 1,604세대)

중첩구역

(1,412.3㎡)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 추진경위

○ ’05.12.16. : 신길뉴타운지구 지정(서고시 제2005-405호)

○ ’06.10.19. : 신길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시 제2006-357호)

○ ’07.11.29.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서고시 제2007-445호)

○ ’19.05.23. : 신길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구역제척)결정(서고시 제2019-154호)

○ ’20.06.25. :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서고시 제2020-251호)

○ ’23.05.19.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경미한) 결정 요청(영등포구)

○ ’23.06.01. :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 고시 예정(시설계획과)

□ 변경사유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신길동 1795-31외 1필지가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관리체계를 위해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당구역을 제척하고자 함.

연번	변경사항(변경사유)	기정	증·감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지구제척)	675,016㎡	▲1,412.3㎡ (0.21%)	673,603.7㎡
	- 공원면적 변경	81,898.9㎡	▲926.7㎡ (1.13%)	80,486.6㎡
	- 도로면적 변경	89,073.2㎡	▲485.9㎡ (0.55%)	88,587.3㎡

□ 주요 변경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 : 675,016㎡ → 673,603.7㎡(▲1,142.3㎡, ▲0.21%)

※ 경미한 변경 결정 근거

1) 절차생략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제4조제1항제1호

2) 심의생략 : 영 제4조제2항제1호(도정법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저촉현황

연번	위치	지목	토지주	면적(㎡)	비고
1	신길동 1795-31	임	국유지	926.7	존치관리구역
2	신길동 143-49(일부)	도	구유지	485.9

기 정	변 경

□ 검토결과

○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은 지구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도시재정비법」제9조제3항의 절차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없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고자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결정요청 관련 서류 각 1부.

3.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문 1부.

4. 관련도서 1부(별도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