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430
결재일자	2023.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성찬	송수성	하영태	이수연		05/30
					김상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023년 금융복지 분야 발전 유공 표창계획

2023.  5.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금융복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금융복지 분야 발전 유공 표창계획

시민들의 금융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 봉사한 유관 단체(기관) 및 개인을 격려하고 시정참여 제고를 위해 표창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ㅇ 추천규모 : ************************************

ㅇ 표 창 일 : ***************

ㅇ 수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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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효과(표창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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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공직선거법』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副賞)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므로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 유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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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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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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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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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 정 절 차

표창 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 복지정책과 >		< 복지정책실 >		< 복지정책과 >

□ 서류심사

ㅇ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사

-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내용 검토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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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 기준

- 공적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선정

□ 市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제2공적심의회

- 시장표창 수여대상자 및 장관급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심의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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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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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적조서 등 표창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