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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사회복지시설 이전에 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우리시 응답소에 *************게재한 민원은,*************************************************************************************************************************한”취지인 듯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된「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범위에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 것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적인 노유자시설과 달리 직업재활을 위한 훈련 및 재활을 위해 공장, 영업장 등의 작업환경이 필요한 복지시설과 제조시설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노유자시설에는 사회복지시설 외 공장 및 제조업장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시설에서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도모하고자 하여도 법적인 제재로 포기해야 하는 현실과 법이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해야 하는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 공간에서 바리스타 훈련을 받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상업시설이 아니어서 사업장을 정식으로 개설할 수 없어 결국 허가를 받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임.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시설을 위한 제조, 가공시설, 공장, 영업장처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주된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물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범주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신규로 시설을 설치(이전 설치 포함)하고자 할 경우, 노유자 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이전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노유자시설에 시설을 설치신고(시설 주소)하고 작업장 등 부속용도 시설물은 노유자 시설 외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 건축물 용도지역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전설치 사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시 우리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업무 담당부서(02-2133-9614)에 문의 하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강윤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26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530	(	2023. 5.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