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10751
결재일자	2023.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장혜경	05/17
			오경희
협조

2023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3. 5.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10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운영세칙)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3. 5. 22.(월) 16:00~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 5건 (청구인 이의신청 5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37	5.4.	【이의신청】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구급장비 및 소모품 수의계약 건’별, 구매 품목당 제조사, 모델명, 구매수량, 구매단가에 대한 공개 청구	【7호(경영상 비밀)】 ❍ 해당 자료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7호)	강 남 소방서 재 난 관리과	***
2023-38		【이의신청】 ∘ 비상용보온포 구매단가에 대한 공개 청구
2023-39	5.9.	【이의신청】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업무매뉴얼에 대한 공개 청구	【5호(의사결정)】 ❍ 요청정보는 운영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위원들을 위한 매뉴얼로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정보(5호)	법무 담당관	***
2023-40	5.15.	【이의신청】 ∘ "2023년 장미꽃빛거리 프리마켓 행사 추진 계획" (재난관리과-2051)에 대한 공개청구	【5호(내부검토)】 ❍ 요청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이후 진행될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에 부당한 외부영향과 압력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가능성 있음(5호)	중랑 소방서 재난 관리과	***
2023-41	5.15.	【이의신청】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의결 회의록에 대한 공개 청구	【5호(의사결정)】 ❍ 요청 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해관계자 등의 진술과 의견이 공개될 경우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고 위원들의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음(5호)	조사 담당관	***

붙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