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9821
결재일자	2023. 5.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박성미		장혜경	05/08
			오경희
협조

2023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23. 5.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2023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에 대해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ㅇ 일     시 : 2023. 5. 10.(수) 15:00 (영상회의)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35	’23. 4.24.	【이의신청】 ∘ 정비업체 관련 표준대가(품셈) 산식(안) 용역 보고서	【 5호(내부검토) 】 ❍ 현재 시행 보류중으로 시장에 적용하지 않는 표준대가(품셈)산식이 공개될 경우 정비업체·조합간 갈등 및 정비업체들의 반발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	주거 정비과	***
2023-36	’23. 4.28.	【이의신청】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결과 및 결정내용 공고 계획(주거환경개선과-3642, ’22.11.24.)	【 5호(내부검토)·6호(개인정보)· 8호(부동산투기 등) 】 ❍ 청구내용은 현재 검토 중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주거환경개선과	***

ㅇ 심 의 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ㅇ 참석대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

□ 심의안건 (청구인 이의신청 2건)

붙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