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4989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79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3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최은정	이수연		이형규		조미숙		정수용	04/18
								김의승
협 조
	창의행정담당관					배종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2023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4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023.  2. 7. (화)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2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및 *****************를 위해 '23년 제2차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출자·출연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ㅇ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4. 28.(금) 10:00

ㅇ 장    소 : 본관 8층 간담회장

ㅇ 참    석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13명, 관계기관 참석자

- 내부위원(3)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외부위원(10) : 심의위원 명단 참조   * 간사 : 공기업담당관

- 관계기관 참석자 : 창의행정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관악구 일자리벤처과장

ㅇ 안    건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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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 수 립	⇒	서울시 협의(1차)	⇒	설립계획 수립	⇒	타당성 검토 및 결과공개․심의	⇒	서울시 협의(2차)	⇒	조 례 제 정	⇒	설립허가(시) 및 등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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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ㅇ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공기업담당관
10:05~10:10	(5')	ㅇ 인사말씀	위원장
10:10~11:00	(50')	ㅇ************************ - 안건설명 - 위원 질의·응답 및 안건 심의·의결	관악구일자리벤처과장
11:00~11:40	(40')	ㅇ ********************* - 안건보고 - 위원 질의·응답	창의행정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공공보건의료추진반장
11:40	-	ㅇ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 추진일정

ㅇ 안건자료 위원 사전 송부      : ’23. 4. 21.(회의개최 7일 전까지)

ㅇ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 ’23. 5. 8.(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2,15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500천원(150천원×10명)

▸ 속기료 등 : 650천원(속기료 450천원, 필요물품 구매 등 기타 200천원)

- 예산과목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