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4296
결재일자	2023.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기반팀장	영유아담당관
이경복		강윤애	03/03
			변경옥
협조
	주무관		조은영

'23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보완

2023. 3.

영유아담당관

(영유아기반팀)

'23년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보완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중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축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초 추진계획 일부를 보완·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3. 3.～ ’24. 2.(12개월)

□ 사업대상 : 400개반(국공립 300개반, 서울형 등 100개반)

서울형 등: 서울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단위: 개소, 반)

구 분	계	국공립			서울형 등*
		소계	0세반 장애아반	3세반	소계	0세반 장애아반	3세반
시범반 수	400	300	179	121	100	75	25
시 설 수	395	297	176	121	98	73	25

※ 시설 수와 시범반 수 차이: 장애아반 5개 추가 선정(국공립 3개반, 서울형 등 2개반)

□ 사업내용 : 0세반, 3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 운영

(만 0세반) 1:3 ⇒ 1:2  / (만3세반) 1:15 ⇒ 1:10이하

□ 지원내용 : 시범반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 지원

* 보육교사 호봉별 본봉,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 소요예산 : 7,789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시범어린이집 반 운영 현황('23. 3. 2.기준)

ㅇ 만0세반·장애아반 아동 현황

- 시범반 기준인원 : 현원 6명 이상

- [현황] 254개반 중 현원 5명이하 96개반(37.8%)

(단위: 반, %)

구 분	계	7명 이상	6명	5명	4명	3명	2명 이하
시범반 수	254	15	143	24	24	15	33
비율(%)	100	5.9	56.3	9.4	9.4	5.9	13.0

ㅇ 만3세반 아동 현황

- 시범반 기준인원 : 현원 7명 이상

- [현황] 146개반 중 현원 6명이하 36개반(24.7%)

(단위: 반, %)

구 분	계	7명이상	6명	5명	4명	3명 이하
시범반 수	146	110	15	9	4	7
비율(%)	100	75.3	10.3	6.8	2.7	4.8

□ 시범반 운영현황 분석(문제점)

ㅇ 만0세반·장애아반 중 시범반 기준 미충족 : 96개반(38.7%)

- 0세 현원 5명이하 96곳은 유예기간(3∼4월) 중 현원 6명 미충족 시 선정취소 대상

※ 현원 1명인 반은 인건비지원기준 미충족으로 채용된 교사 고용 유지 곤란

ㅇ 만3세반 중 시범반 기준 미충족 : 36개반(24.7%)

- 현원 6명이하 36곳은 유예기간(3∼4월) 중 현원 7명 미충족 시 선정취소 대상

⇨ 다수 시범사업 추진 반(전체의 1/3) 중도 포기·탈락방지를 위한 대책 필요

2		시범사업 보완계획

□ 시범반 편성ㆍ운영 유예기간 연장

ㅇ 유예기간 1개월 연장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유예 기간	'23년 3월∼4월	'23년 3월∼5월	단, 시범어린이집에서 자진 취소 요청시 예비순위어린이집 대체 선정

※ 유예기간 중 시범반 미 구성 시, 시범반 선정 유지 여부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판단에 따름

□ 시범반 구성 기준 변경(완화)

ㅇ 0세반 구성 기준 완화

당초	변경	비고
- 0세반 : 6명 이상(3개반), 반당 현원 2명 이상	- 0세반 : 4명 이상(2개반), 반당 현원 2명 이상	0세반 전체 현원 4명(2개반)인 경우에도 1개반을 시범반으로 등록 가능(100% 지원) ※ 단, 코로나 특례 폐지로 현원 1명인 0세반은 국비보조사업 인건비(80%) 지원 불가

ㅇ 3세반 구성 및 인건비 기준 완화

당초	변경	비고
- 3세반 : 15명 이상, 신규반 현원 7명 이상	- 3세반 : 15명 이상, 신규반 현원 5명이상	※ '장애아통합' 지정 어린이집은 현원 4명 이상 지원 ※ 연도 중 아동 현원 감소에 관계 없이 지원

※ 국비 인건비(30%) 지원 대상 3세반은 최초 8명이상 충족시 인건비 지원됨에 유의(복지부 지침)

□ 시범반 교사 채용 기준 변경(완화)

ㅇ 기존 근무중인 보조교사 채용 허용

당초	변경	비고
- 신규 공개채용 원칙 - (예외) 기존 근무 교사 중 아동 감소 등 사유로 퇴사 예정인 경우 채용 가능	- 신규 공개채용 원칙 - (예외) 기존 근무 교사 중 아동 감소 등 사유로 퇴사 예정인 경우 채용 가능 - 기존 근무중인 보조교사 채용 가능	※ 시범반 교사 구인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근무중인 보조교사 채용 허용

3		향후계획

□ 보완계획 자치구 통보	: '23.03.06.(월)

ㅇ 자치구 공문 시행 및 어린이집 업무연락 발송

ㅇ 중도 사업취소, 포기 등 대비 예비순위 어린이집 선정안내 등

□ 2023년 사업 홍보(보도자료 배포)	: '23.03.09.(목)

□ 시범사업 운영 현황 모니터링 진행	: '23.03.~12월

□ 월별 보조금 교부 및 집행관리	: '23.03.~12월

붙임 '23.자치구별 시범어린이집 선정 현황(국공립+서울형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