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34544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김정학	서점숙	김덕환		11/28
				이인근
협 조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팀장		반성태
	배출관리팀장		권형택
	대기정보팀장		代엄정훈
	주무관		김선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2.  1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 점검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ㅇ 관련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ㅇ 점검기간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ㅇ 점검대상 : 현장 이행력 제고가 필요한 3개 사업

- 1 ~ 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8개소) : 단축·조정 가동 이행

- 비산먼지발생사업장(349개소) : 공사시간 단축·조정 이행 등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한함

- 주요 간선·일반도로 청소(25개구) : 2회/일 이상 청소횟수 확대

ㅇ 점 검 반 : 총 92개반 184명 편성·운영(市 28개반 56명, 區 64개반 128명)

점 검 대 상	점검반			비 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8개소	(시) (구)	7개반 14개반	14명 28명	대기정책과 : 25개소(의무) ※ 토․공휴일 포함
비산먼지발생사업장 349개소	(시) (구)	18개반 50개반	36명 100명	-
주요 간선·일반도로 청소 25개구	(시)	3개반	6명	-

Ⅱ		분야별 점검 계획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비상저감조치 시행내용

□ 의무사업장

- 가동시간, 배출량 등 단축·조정

- 관심단계 15 ~ 20% 감축, 주의단계시 10% 추가 저감

※ 예외 ① 은평환경플랜트 : 6% 하향조정(가스화 용융설비로 초과 조정시 추가 보일러 가동 필요)

② 서남바이오에너지 : 5% 하향조정(소화가스 발전시설로 초과 조정시 남은 가스 연소 필요)

□ 자율사업장

-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가동시간 단축, 배출량 하향조정 등 자율 참여 유도

- 단계별 :	관심	자율 사업장 자발적 참여 유도	⇨	경계	자율 사업장 가동률 조정 권고

ㅇ 점검대상 : 1 ~ 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구 분	계	공공	민간	비 고
의무 대상	25	15	10	소각 5, 발전 8, 보일러 12
자율 참여	23	5	18	보일러 20, 발전 1, 건조 1, 제분 1

ㅇ 점검인력 : 市 기후환경본부(7개반 14명), 자치구(14개반 28명)

- 시 점검반(7)      : 의무대상 사업장 25개소

- 자치구 점검반(14) : 자율참여 사업장 23개소    * 소재지 자치구 당 1개반 배정

※ 토 ․ 공휴일 비상저감조치시 : 의무사업장 점검 실시

ㅇ 점검내용

- (의무) 사업장별 가동시간 또는 가동률 조정·단축계획 이행 여부 확인

※ 비상저감조치 이행결과 사후검증(시행 전·후 데이터 비교) 실시

- (자율) 자발적 감축 계획 준수 여부 확인, 참여 유도 및 권고

※ (붙임1) 비상저감조치 의무‧자율 대상사업장 세부현황 참조

ㅇ 조치사항 : 의무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비상저감조치 시행내용

□ 관급공사장

-	관심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06 ~ 10시 공사중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주의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공정 금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경계	공사 중단

□ 민간공사장

-	관심	공사시간 회피(출근시간대 06 ~ 09시 공사중지)

-	주의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공정 금지 권고

-	심각	공사 중단 권고

ㅇ 점검대상 :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사장 349개소

- 관급공사장 73개소, 민간공사장 276개소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사업장(굴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이송, 도장 공정 포함)에 한함

ㅇ 점검인력 : 市 기후환경본부(18개반 36명), 자치구(50개반 100명)

- 시 점검반(18) : 市 발주 관급공사장 18개소(1개반 1개소)

- 자치구 점검반(50) : 區 발주 관급 및 민간공사장 150개소(1개반 3개소)

※ 토 ․ 공휴일 비상저감조치시 : 50개소(25개반)

ㅇ 점검내용

- (관급) 06 ~ 10시 공사 중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단계별 조치 이행여부

- (민간) 06 ~ 09시 공사 회피 등 단계별 조치 이행여부

ㅇ 조치사항

- 공사시간 단축·회피 등 단계별 조치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미이행 시

‣ 100억원 이상 : (1차) 조치이행명령, (2차) 사용중지

‣ 100억원 미만 : 공사 발주부서 및 재무과에 ‘공사계약 특수조건’ 미준수 통보

3	주요 간선·일반도로 청소 확대

비상저감조치 시행내용

□ 도로 청소 확대 운영

- 청소장비, 인력 총동원하여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 확대 추진

▸ 일반도로 [평시] 1회/일 → [확대] 2회/일, 중점관리도로(59개구간 233.2km) 4회/일

- 스마트 IoT 클린도로 관리시스템 활용 도로청소 체계적 실시

※ 영상 5도 이상, 최저기온 영상 3일 이상일 경우 물청소 실시(도로청소 작업매뉴얼)

□ 민간 보유 청소차 투입

-	경계	민간 건설공사장 보유 청소차 사업장 인근 도로 투입

ㅇ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ㅇ 점검인력 : 市 생활환경과(3개반 6명)

ㅇ 점검방법 : 클린도로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필요시 현장점검

- 모니터링반(1) : 25개 자치구 청소실태 모니터링

- 현장점검반(2) : 모니터링 결과 미흡 자치구 현장 점검

ㅇ 점검내용

- ‘서울시 도로분진청소 작업 매뉴얼’에 따른 작업 시행여부

- 작업주기 확대 이행여부

‣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12m 이상 1,972km) 1일 2회 이상 청소

‣ 중점관리도로(59개 구간 233.2km) 4회/일 이상 청소

- 기타 도로 먼지청소 차량 운영의 적정여부

‣ 도로 규모에 따른 도로청소차량(차종, 대수) 투입, 용수량의 적정여부

‣ 차종에 따른 청소방법, 대형유지, 우회‧추월공간 제공 등 적정운영 여부

Ⅲ		행정사항

ㅇ 市 분야별 점검반(28개) 편성

- 대기배출사업장 : 대기정책과 7개반

- 공사장 : 기후환경정책과, 친환경건물과, 친환경차량과,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추진반 6개 부서 18개반

- 주요 도로 청소 : 생활환경과 3개반

ㅇ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행실태 현장점검 강화 : 자치구(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