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2230
결재일자	2022.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권경희	김갑규	代김갑규	이진형		05/17
					김성보
협 조

			ㅣ
「2022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공모 계획

2022.5.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공모 계획(3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감리 운영’을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 「2022년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를 등재·운영하고자 함.

Ⅰ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시행령 제22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7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ㆍ등재 등)

< 해체공사 및 감리 업무 내용 >

□자격기준 : 건축사,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

□지정방법

□서 울 시 : 모집공고 ⇒ 명부 작성·관리(매년 1회 이상)

□허가권자 :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허가(신고) 제출	⇨	해체허가서 발급	⇨	해체감리자 지정	⇨	해체공사 및 감리 시행
·해체계획서 첨부 ·(허가대상)전문가 작성 (관리자→허가권자)		해체 계획서 및 신청서 검토 (허가권자→관리자)		(허가대상)자치구에서 감리자 지정 (허가권자→관리자)		· 감리 완료 보고 · 공사완료신고 및 해체신고필증 교부

해체공사 감리자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감리원

배치

※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구분	배치인원	감리원 자격
3천㎡ 미만	1명 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등 (전문적 검토 필요 특정시점 :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
3천㎡ 이상	2명 이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개정일(시행일) : ‘21.10.28.

감리자 교육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권장 → 의무로 변경)

※교육시간 강화(16시간→35시간, ‘21.12.31. 기준 강화)

건축물관리법 개정

개정일: ‘22.2.3.

시행일: ’22.8.4.

감리자 업무

(5항) 필수확인점 등 진행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6항) 매일 생애이력 정보 체계에 작업 일지 등록

감리자 교체

(추가) 허가권자의 작업일지 등록 명령 미준수하는 경우

□ 추진 경위

○ 2020.7. 6.  제1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20.5. 확정 공고)

○ 2020.10.6.  자치구 해체공사감리자 업무 협약체결

※ 2021.3.2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이관(건축기획과→지역건축안전센터)

○ 2021.5.10.  서울시 해체공사감리 관리 업무대행 협약서 체결

○ 2021.7. 1.  제2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공개 공고(‘21.5. 확정 공고)

○ 2022.4.25.  자치구 의견 수렴

- (영등포구 의견 제출) 지하층 해체공사관련 감리 관리 미흡,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시 교육 이수자도 가능토록 확대 등

○ 2022.5. 3.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2차 회의 개최

Ⅱ		운영 현황

□ 명부 현황

○ 제2기 해체공사 감리자 명부 : 총 1,126명 (’21.7.1. 확정 공고)

- 4개 권역별 및 해체공사 규모별 보유인력 기준에 따라 감리자 지정

규모별 권역별	전체	1000㎡미만 (1인 이상)	1000㎡~5000㎡ (2인 이상)	5000㎡초과 (3인 이상)
합 계	1,126	1,030	449	255
도심ㆍ서북권	202	184	73	39
동북권	246	217	80	56
동남권	328	304	150	85
서남권	350	325	146	75

□ 감리 지정 현황 : 총 1,121건 (’21.7.8.~ ‘22.2.28.)

구분	소계	도심ㆍ서북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감리자수	1,117	200	244	326	347
지정건수	1,121	275	254	312	280

※ 지정연기 요청 등 지정 제외 감리자 : 9명

Ⅲ		추진계획

□ 해체공사감리자 운영

【기존과 동일 사항 - 2기 모집공고시 적용 사항】

○ 권역별 명부 관리 및 지정 : 4개권역 분류하여 운영

- 등록 소재지가 아닌 권역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해당권역 신청자의 20% 범위에서 서울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지정

구분	권역명	해당 자치구
1	도심ㆍ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해체공사감리자 중복 등재 신청 금지

-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건축사사무소와 건설기술용역업체 중복 등재시 업무 혼선,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중복 신청 금지

○ 해체공사 건축물의 규모별 감리자 보유 인력 기준 제시

등급	해체공사 건축물의 지상층 규모		감리자 보유 인력 기준
	바닥면적의 합계	높이
1	1000㎡ 미만	15m 미만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 1인 이상
2	1000 ∼ 5000㎡	15~25m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건축사보 또는 초급기술인 1인 이상
3	5000㎡ 초과	25m 초과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건축사보 또는 초급기술인 2인 이상

※ 지상층 바닥면적(해체공사 업무범위에 따라 지하층 면적도 포함하여 판별) 또는 높이 규모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며, 각 기준의 높은 등급 적용

⇒ 건축물관리법 개정(’21.10.28.)으로 감리원 배치 기준이 신설(3천㎡ 이상시 2인 이상)되었으나 기존 우리시 보유 인력 기준대로 강화하여 운영

【개선 사항 - 3기 신규 적용】

○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지정 제한 조치 시행

-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12조(현황조사)

· 구청장은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통해 현황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추진방안

· 해체공사 완료 후 관리자 대상 설문조사 시행하고, 해체공사감리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민원발생시 해체공사감리자 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명부 제외

· 해체공사감리자 공고문에 ‘설문조사 시행’ 고지 및 동의서 징구

· 설문조사는 감리자의 성실도, 청렴도 등을 정량화(상,중,하 등)하여 일정 점수 이하(매월 하위 5~10%)일 경우 위원회 상정 후 검토하여 공정성, 효율성 확보

설문조사 시행		설문조사 결과 공유		해체공사관리위원회 상정		결과 통보
해체공사완료시 설문조사 안내	⇒	부당 행위 등 민원 발생 감리자 통보	⇒	해체공사감리자 청문 실시, 민원 내용 등 평가하여 조치 결정	⇒	조치 결과 통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시건축사회→관리자)		(시건축사회→시·구)		(구 → 시 )		(시→관리자, 구)

※ 설문조사 시행은 업무협약에 따라 시건축사회에서 대행하여 추진

- 조례개정 검토

· (현행)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제한 절차가 복잡하여 구에서 시행이 미미함

▸[경우1] 법 제31조 제2항 각호(교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허가권자가 처분)

구 → 시	⇨	관리위원회	⇨	시 → 구	⇨	구 → 감리자,시
지정제한 처분을 위한 자문 신청		지정 제한 기간 검토 (처분 권고)		자문 결과 통보		처분 결정 및 결과 통보

⇒ 시에서는 처분 제한 결정권이 없어 ‘처분 권고’만 가능, 실효성 있는 지정제한을 위해 허가권자의 지정제한 처분이 아닌 시에서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제외 처분 필요

▸[경우2] 조례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구→시로 통보, 시장이 등재 취소)

구 검토1)	⇨	구 → 시	⇨	관리위원회		시 → 구, 감리자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 등		지정 제한 요청 통보		지정 제한 기간 검토 (처분 의결)		처분 결과 통보

※ 주1: (6호)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 손상 및 그 밖에 사유는 區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 거쳐 요청

⇒ 자치구별로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 개최 등 지정 제한 검토시 일관성 부족 우려

· (개정) 자치구에서 의뢰하면 市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처분 의결토록 개정

구 → 시	⇨	관리위원회	⇨	시 → 구, 감리자	⇨	지정제한 운영
설문조사 등 민원발생시 지정제한 상정 (청문 절차 이행)		지정 제한 기간 검토 (처분 의결)		처분 결과 통보		명부에서 지정 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6. 생략 6.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제10조의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생략 1~6. 생략 6.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와 제10조의1에 따른 해체공사감리관리위원회 등에서------
(신설)	제10조의1(해체공사감리관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 작성·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 이수 의무화 조건부 시행

-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22.2.3.개정)

·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 교육 의무화

▸ 신규 해체공사감리자 교육시간 강화(16시간→35시간)

▸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 5시간, 3년마다 보수교육

- 추진방안

· 기존 모집공고 :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 모집
(교육시간 16시간 이수자, 당시 법령에서는 교육은 권장사항임)

· 개선 모집공고(안) : 조건부로 명부 등재하되, 교육 이수 완료 후 지정 운영

▸ 법령 개정으로 교육이수가 의무화되었으나 코로나 및 교육개설 지연 등으로 모집공고 기한내 교육 이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우려

▸ 명부에는 교육미이수자도 등재하되 교육 이수 완료 이후 지정 추진

○ 해체공사 감리자 업무 범위 규정

-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 제3항

· 지하층이 있는 공사,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건축법」제25조의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운영현황

· 신축을 위한 해체공사시 해체공사 감리자 업무범위를 지상층(지하층은 신축공사감리자가 수행)으로 한정하였으나 감리자간 업무 기피 갈등 발생.

· 비상주 신축공사감리자의 경우 상주로 해체공사감리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감리 없이 무단 해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지하층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한 별도 제출 서류가 없어 책임 소지 불분명

- 개선방안

· 지하층을 포함하여 전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원칙임

· 위험성, 시공상의 사유로 신축공사 착공(흙막이) 이후 지하층을 해체할 경우 신축공사감리자(해체교육 이수자, 감리원 배치기준 준수)가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

□ 인접건축물로 지하층 해체시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전문가 구조안전검토서 제출

□ 건축시공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공사관계자간 합의서, 감리자 관련 자료 제출

⇒‘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감리 운영기준’제정 및‘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개정’을 통해 세부 규정 추진 (‘22.5.~7.)

○ 건축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수행시 해체감리 관련규정 준수 의무화

-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 제3항,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

·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

·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 해체교육 의무화

- 추진 방안 :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시 지정 조건 준수 의무화

·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시조례 제9조 제3항)

▸ 대상공사 : 지하층이 있는 공사,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 해체감리자 :「건축법」제25조의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감리자로 지정

▸ 지정조건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 지정시 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교육 이수증을 제출 의무화

- 신축공사가 비상주 감리여도 해체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상주감리 의무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 감리원 배치기준 준수)

□ 공모개요

○ 공 모 명 :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 공고기간 :‘22.5.20.(금) ~ ’22.6.22.(수)

○ 공고장소 : 서울시청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

○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22.5.19.)까지 서울특별시에 개설 신고ㆍ등록을 하고 있는 자(업체)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자

- 다만,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 제외

※ 건축물관리조례 제9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재, 지정 제외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이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교육 이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교육 이수 완료 후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함)

□ 등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2.6.7.(화) ~ ’22.6.22.(수) 18:00

○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해체공사감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 http://www.siradisc.com

○ 제출서류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서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행정처분 조회서

- 업무수행 동의서

-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이수증

- 건축사보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자격 확인서류(해당하는 경우)

- 권역변경 신청서(해당하는 경우)

□ 추진일정

○ ‘22.5.20. :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공고기간: 5.20.~6.22.)

○ ‘22.5~7. : 관련 기준 제정 및 개정 공고

- 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감리 운영기준 제정 및 해체공사장 총괄운영 지침 개정

○ ‘22.7.25.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확정 공개(시행일: ’22.8.4.)

○ ‘22.8. 4. : 제3기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행

Ⅳ		행정사항

○ 공고번호 부여 의뢰 (정보공개정책과)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자치구 게시 협조공문 발송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문 등록

붙임 : 공고문(안) 및 관련서식 1부.